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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양천갑 이기재, 4년 만의 재도전…"꼭 탈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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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위기 상황…배수진 치는 심정으로 나섰다"
"지역 최대현안은 재건축…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거짓·위선·무능 레드카드를!'

이기재 서울 양천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사무실에는 레드카드를 든 후보의 사진이 걸려있다. 현 정부에 강한 경고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4년 전 그는 빨간 모자를 쓰고 서울 양천갑을 누볐다. 하지만 총선 즈음 터진 공천 파동에 보수색이 강했던 주민들은 등을 돌렸고, 그는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내줬지만 그간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를 썼다.

절치부심, 4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양천갑을 꼭 탈환해야겠다는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번에는 각오가 남다르다. 정치적 고향과도 같은 양천갑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또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인 재건축 문제도 '도시공학 박사' 출신인 경력을 활용해 역동적으로 풀어간다는 포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기재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 양천갑에서 4년 만의 재도전이다. '리턴매치'이기도 한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4년 전 양천갑은 보수 진영에서는 우세 지역이었다. 그런데 워낙 큰 공천 파동의 쓰나미를 당했다. 서울 49개 지역에서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 14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39.9%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낙선을 했다. 여기가 보수 우세지역이라고 해도 강남 3구처럼 보수당에서 공천하면 되는 지역은 아니다. 공천 파동에서 쓰나미를 맞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숙고의 시간을 겪었다.

또 지난번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다. 워낙 경선이 치열했다. 7명의 경선주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민경선으로 후보가 되다 보니 '본선은 당연히 되겠지' 하는 방심도 있었다. 지금은 보수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양천갑을 탈환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나서고 있다.

-이번에도 당 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당 내 다른 예비후보들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4년 전 당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쟁은 피할 수 없지 않나. 공천권은 한 장이니 말이다. 선의의 경쟁 통해서 우리당이 외연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경쟁력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저는 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2007년 초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가 당시 양천갑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부터 시작했다. 정치를 양천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이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가깝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는 낙하산이 아니라 바닥부터 다져진 실무형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제주도청 서울본부장을 지냈다. 국회·청와대·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탄탄한 경력과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맡겨주면 잘 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는 정치권에서는 흔하지 않은 엔지니어 출신이다. 도시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목동의 최대 현안은 재건축이다. 그와 관련해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현장을 다녀보면 주민들의 민심이 어떤가. 4년 전과 차이가 있나.

▲예비후보 기간에는 사실 의사 표현들을 잘 안하신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철에서 인사하다보면 주민들이 다가와 세게 인사표현을 한다. '이번에는 꼭 이겨야 한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는 잘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들을 하신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아직 냉담한 분위기다. 아직 선거 분위기가 안 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 불만을 잘 끌어안고 우리가 희망을 준다면 보수진영에서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양천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핵심 공약이 있다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다. 입주한지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다.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재건축 통과 첫 관문이 정밀안전진단인데, 점수비중을 변경했다. 재건축 허가가 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더 문제는 목2동~4동, 신정동 등이다. 이곳은 사회간접자본,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 열악하다. 이곳도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난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 뉴타운 정책들을 다 폐지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도 '반 사기'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으로 모든 도시가 새로 바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결국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짓는 것뿐이다. 국가예산 들여서 재생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새 건물이 생기면 도시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적인 도시 재개발, 도시 발전은 더욱 어려워진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럼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인가.

▲솔직히 말하겠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달려있다. 지금 시장과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서울 도시가 10년째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바꿔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 승리하려면 미래통합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도권 선거는 전국 선거와는 약간 다르다. 여기는 사실 90%는 정당 투표라고 봐야 한다. 10%는 사람을 보거나 관계 위주로 투표를 하는거다. 따라서 당 대표, 중앙당의 메시지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양천갑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오만하면 진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가야 하고,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을 잘 해야한다. 지금 물갈이 공천이 대폭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으셨던 분들, 막말을 했거나 공감가지 않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로 채우느냐다. 또다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 상황과 유권자 마음과 무관한 낙하산 공천을 하면 또다시 과거 2016년 공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직 있다.

-최근의 보수통합은 어떻게 봤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말 그대로 천만다행이다. 3년간 보수가 분열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경제, 외교안보, 부동산 정책,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처리 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었다. 이제 보수가 하나 돼 통합정당을 만들었고, 그나마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추지 않았나 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두 가지다. 저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왔다. 엔지니어로서의 인생과 정치권에 들어온 후의 인생이다. 정치권에 들어온 후의 인생을 보면, 보수당 내 개혁주의자인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정치개혁을 해보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의 발전, 후진국 수준의 정치를 바꿔 나가기 위한 정치 개혁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싶다. 내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저는 예전부터 내각제를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이자 정치 퇴행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정당들이 난립하는 다당제 구조를 만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독재화된다. 이런 정치개혁의 과제를 위해 싸울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도시 성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 과거 건설 기술인은 산업 역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양산업이다. 건설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고 해외에 나가야 할 시장 규모도 크다. 미래 컨텐츠를 결합시켜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과 서울의 현실은 너무 답답하다. 거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도시에도 철학이 있다.

하나는 성장 위주의 정책, 다른 하나는 보존 위주의 정책인데 현 정부가 보존 위주의 정책만 하다 보니 발전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 건설 시장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닌가. 너무 심한 규제를 통해 수요 억제만 하다 보니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과거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양질의 주택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교체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과 대통령 교체하는데 전면에 설 것이다.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양천구 목사랑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기재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약력

경기도 군포 출생(1968년)
서울명지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본부장
새누리당 양첩갑 국회의원 후보(2016년)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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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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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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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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