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동산에 치우친 자금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중동불안 완화 등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으나,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자금쏠림, 가계부채, 저성장 등을 지적했다. 가계와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핵심과제로는 기업 여신혁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올해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新)예대율을 시행해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업평가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과 IP담보대출도 활성화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융사 직원에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이 제재 및 징계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에도 필요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붐업(Boom-up)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은행·보험 ·VC 등 은행지주사 내 자회사간 협업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은행(IB) 기능강화를 지원한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건 개선으로 다양한 투자수요도 확보한다. 창업지원공간 제공 등 창업기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융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증가에 따른 시장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익일물 위주인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의 기일물 거래를 늘린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해 국민의 자산 축적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기업부채와 중동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잠재 위험요인 식별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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