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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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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정치권이 4·15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구요. 총선 지휘봉을 잡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 대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전 총리는 대외유세 등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공천 면접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래도 홍준표·김태호 두 명의 정치거물이 영남권의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가 화제가 되겠지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함으로써 당과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면접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선거라고 불릴 만한 방증입니다. 동아일보는 현역의원 가운데 민주당 19명, 통합당 20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따라붙었다는 말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속앓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을 통해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기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민의를 수렴할 것인지, 또 앞으로 총선 때마다 비례정당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만들어질 것인지, 여러모로 물음표를 던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2심서 징역 17년형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로 재수감'...[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카데미 4관왕의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및 주요 배우, 스태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봉 감독과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 배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등 기생충 팀의 주요 인물들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 팀을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서울신문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현지 공장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를 6일 만에 전폭 수용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대응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장기화…김정은, 도발 딜레마 빠질 수도"/ 뉴스핌
북한과 미국 간 지지부진한 비핵화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앞으로 약 9개월간은 '공백' 상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발이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북측에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경화, 중국공관장 화상회의 주재…한중 우호영향 최소화 당부/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중국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진출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염확산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중국내 한국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업무 순위 조정"/ YTN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현지 시각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9천명의 근로자는 꽤 상당한 숫자"라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부참모장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 통합당, 정양석·김선동·유정복 등 공천 확정...'윤건영' 구로을은 전략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19일 정양석, 김선동 의원 등 일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일부 수도권 공천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에 전략 공천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할 서울 구로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2시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선대위 이름은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해졌다. 칼럼 고발 건과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강행 등 당 안팎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총선 체제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野, 선관위원에 김대년 추천… 與 "위계질서에 안맞아" 반대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 중 1명으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정당과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선거 관리 전문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 출신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조직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비례대표 공천 공병호가 맡는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경제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공병호(60·사진) 공병호연구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진행하기 위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공병호 소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공 소장이 다른 공천위원에 대한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 권양숙 "영등포을 왜 그리 됐나요"…이해찬식 공천 엉킨다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시스템 공천'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에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특히 세 곳(서울 영등포을, 충북 청주서원, 경기 고양을)의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한구 키즈 갈겠다" "승복다짐 받겠다"…TK 폭풍전야 / 중앙일보
"진박(眞朴·진실한 박근혜계) 논란 일으킨 이한구 키즈에 책임 묻겠다."
"TK(대구·경북) 공천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 작전(捨石作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의 TK 면접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몇몇 공관위원과의 통화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한구 키즈'란 2016년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공천한 친박 의원들을 말한다.

[단독]황교안과 통합논의 무산… 홍문종 "친박신당 창당" / 동아일보
'친박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홍문종 의원이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총선 비례대표 추천권을 놓고 통합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공화당과 결별한 홍 의원은 19일 친박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통합당 등에 따르면 황 대표와 홍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이달 초 단독 회동 했다.

불출마 선언 민주당 19명-통합당 20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선대위 띄우는 민주당…물음표 찍힌 '이해찬 리더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왔던 선거대책위원회를 20일 발족하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태와 '조국 키드'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위기 관리에 연달아 실패해 '오만한 여당' 이미지를 자초한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우리가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야 없겠지만, 참 고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하면서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간판' 고민정 vs'전 서울시장' 오세훈, 광진을이 뜨거워진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했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59) 전 서울시장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서울 종로에 버금가는 수도권 '빅 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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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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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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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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