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6:21

무역 1위 중국, 코로나19로 타격…우리 경제에 악재
전문가들도 경제 위기 우려...장기화 땐 경기 침체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심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발언 dedanhi@newspim.com

◆ 경기 예측 안갯속..."향후 3개월 여진 이어질 경우 연간 GDP 성장률 0.5%대 추락할 수도"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대중 수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사실상 경제가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한·중 경제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면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한편 관광·문화·서비스업 등도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중국에서 부품을 제공받는 우리 제조기업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갈수록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주체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말로 위기감을 직접 토로한 이유다.

청와대는 당초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를 이겨내면서 올 상반기 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된다면 경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예측은 안갯 속으로 쏙 들어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 진정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 국면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8일 중국의 후베이성 봉쇄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한국의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봉쇄 조치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1분기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지고, 연간 성장률도 1.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2.0%에서 크게 밑도는 수치다.

노무라증권은 중국발 코로나19의 여파가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1분기 성장률을 –2.9%로 더 낮췄고, 연간 GDP 성장률을 0.5%로 예측했다. 경우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 밤에도 꺼지지 않는 청와대 비서동..."문대통령이 진두지휘, 비상상황이라는 방증"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7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p 하락한 1.9%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에 타격이 오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총수·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조기 종식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다소 줄겠지만,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발 소재·부품·장비의 위기 속에서 반전을 꿈꾸던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마주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청와대 비서동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고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인식이 깊어지고,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화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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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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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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