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점검회의 개최
"시장교란행위 철저조사…끝까지 추적해 엄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마스크 일일생산량이 당초 600만장에서 1250만장 이상 확대됐으며, 최대 1600만장까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1일 생산량이 당초 600만장에서 현재 1250만장 이상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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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주요 보고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성장 4+1 전략 틀 중점 추진, 혁신성장의 선도·이견 조율·획기적 지원 등을 발표했다. 2020.02.14 alwaysame@newspim.com |
그는 이어 "최대 1600만장 수준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심 원자재인 필터(MB) 제조업체가 11개까지 증가하는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정부합동점검반과 매점매석금지 고시, 수출신고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서 생산·유통·판매 채널을 투명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조치로 마스크 품절률이 감소하고 구매 가능한 약국과 마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격도 다소간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수급개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장안정 조치와 단속활동을 지속･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정부합동단속반에 산업부도 합류해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긴급수급조정조치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마스크 등의 시장거래를 투명하게 분석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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