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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총체적 방역 실패...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질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42

중국 입국자 입국금지 및 전문가 자문그룹 교체도 촉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2020.02.24 origin@newspim.com

최 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역사회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뒤늦게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나 지금까지는 총체적 방역실패로 이 책임을 물어 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조치 시행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며 "의협은 6차례나 중국 입국자의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 순간까지도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협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중국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의 마스크 생산량 중 상당량이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행위 역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대구와 경북 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특정종교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이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됐던 환자들이고 고의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자문그룹의 교체도 촉구했다. 전문가들의 잘못된 판단이 방역의 실패로 이어졌단 지적이다. 최 회장은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만든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며 "여전히 이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의료계 대표인양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실패를 인정해야 하며,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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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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