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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국 양회 왜 연기했나, 오리무중 경제 청사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23: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3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연중 최대의 정치행사인 2020년 3월 량후이(兩會, 양회, 전인대와 정협)를 전격 연기했다. 개최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앙스신원(央视新闻, CCTV 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24일 제13기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6차회의를 개최, '13기 전인대 3차회의 소집 연기에 관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는 구체적인 연기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2019년 12월 28일 일찌감치 2020년 양회를 3월 3일 정협, 3월 5일 전인대를 시작으로 개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의 전인대는 예산 의결및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같은 기관이고 정협(전국 정치협상회의)은 전인대 보조기구로 법안을 제안만 할 뿐 입법 권한이나 의결권은 없다. 관례적으로 3월 열리는 두 기관의 회의를 양회라고 한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연기만 결정했을 뿐 언제 소집할지 추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예정된 날자에서 기약없이 연기되는 것은 드믄 일이다. 중국은 1989년 '전인대 의사규칙'에서 매년 1분기에 전인대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은 1998년 부터 정협과 전인대를 각각 3월 3일과, 3월 5일 여는 것으로 관례화 했다.

역사적으로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던 1957년과 1959년, 1963년으로 세차례 모두 1989년 전인대 의사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전격 연기했다. 뉴스핌이 1월 15일 천안문 광장에서 촬영한 베이징인민대회당 전경으로 당초 이곳에서 3월 5일 전인대가 열릴 예정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천안문 앞과 천안문 광장을 모두 폐쇄했다.  2020.02.24 chk@newspim.com

중국의 2020년 양회 연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도저히 회의를 강행하기 힘들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지난 2003년 사스(SARS) 때도 강행했던 양회를 이번에 전격 연기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양회 연기 이유에 대해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회의 준비 문제와 대규모 인원 동원에 따른 코로나19 통제 불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인대에 앞선 지방 인대(人大)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양회를 한번 열기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연인원 수십만인 차의 접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양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전국에서 몰라 온 2980명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2115명 등 총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열흘 넘도록 각종 회의를 갖게된다.

여기에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수행원들도 베이징 중심부 숙소에 머물면서 회의장 안팎을 수시로 출입하게 된다. 또 통상 중국 전인대에는 중국 국내 매체는 물론 외신기자 까지 합쳐 연인원 3000명의 취재진이 몰려든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자칫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거대한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전세계를 향한 코로나19의 선전장이 될수 도 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이런 상황에서 양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인대가 연기됨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통상 전인대에서 중앙및 지방 예산안 초안을 심의 통과시키는데 이 활동이 미뤄지면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발표하려던 2020년 성장률 목표치 제시 등 거시 경제 운영 청사진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중국 당국은 당초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2020년 목표 성장률을 6% 내외로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모든 계획들도 불투명해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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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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