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년보다 높은 인상폭 제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기여' 언급은 미국이 기존 SMA에서는 한국이 부담하지 않던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게 하려는 것에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장관은 지난해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로 방위비를 인상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지난해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진행 중인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 (우리의 인식은) 아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도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고 인식차를 좁혀 나가길 희망하며, 에스퍼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는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 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SMA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에스퍼 장관과 나는 SMA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월부터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국 측 통보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며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 한‧미연합훈련‧전작권 전환‧지소미아도 논의
연합훈련은 축소 검토 "주한미군사령관과 韓 합참의장 논의 시작"
양 장관은 이밖에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내달 9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연습진행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에 하나 훈련 상황에 변화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평가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작년 후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에 이어 올해 예정된 FOC 검증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각에서 폐기론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3국의 상호방위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3국 방위협력에는 정보교환, 훈련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