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계 코로나 쇼크]③ 기업들 힘모으지만...성장 전망 부정적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06:05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07:50

경제성장률 1%대 하락 가능성...3월까지 사태 이어질 듯
삼성·현대·SK 등 재계 확산 방지위해 잇달아 성금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사태 최소화를 위해 기업들이 나서 힘을 모으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성장 전망 하향...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도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2.3%보다 0.2%포인트 낮춘 2.1%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무디스는 2.1%에서 1.9%로 내렸다.

경고음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지난해 12월 자체 발표한 2.2%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1%대를 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차질, 수요급감 등으로 항공운송·자동차 등 국내 비금융 업종 상당수가 즉각적으로 강력한 영향권에 놓이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다음달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통제권으로 들어온다 해도 위축된 경기 회복과 소비심리가 되살아 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자체 분석을 통해 국내 코로나 감염자가 20일을 정점으로 최대 1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제조업 및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자료=한국은행] 2020.02.27 sjh@newspim.com

◆ 서비스업 충격 커...소비심리 회복 더딜 듯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를 이미 실감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전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10포인트 떨어진 65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3년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가 유행했던 2015년 6월에는 9포인트가 떨어졌다. 

BSI는 기업 체감경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100보다 작으면 업황이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은 것이며 100보다 많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는 뜻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운수 등 비제조업 상황이 비슷하다. 2월 제조업 업황 BSI는 65로 전월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지수는 지난 2016년 2월(6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다. 낙폭은 통계를 집계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2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64로 전월대비 9포인트 떨어졌다. 낙폭은 메르스가 닥쳤던 2015년 6월(11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업황 회복 속도는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중국 생산공장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차츰 정상화 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은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서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는데 까지 평균 5~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를 볼 때, 서비스업 둔화세는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매판매 감소도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중국 공장 가동으로 부품 공급이 이뤄지면서 제조업은 되살아나는 분위기이기는 하나 국내 내수 부진은 피크로 치닫고 있다. 위기감과 공포감이 아직 크기 때문에 여파가 3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과 정부가 빠르게 나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전망보다 실제 충격은 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요 업종별 코로나19 관련 산업위험 변화.[자료=나이스신평] 2020.02.27 sjh@newspim.com

◆ 팔 걷어붙인 재계...기부금 쾌척

코로나19로 당장 타격을 입게 됐지만 기업들은 피해복구와 확산방지를 위해 성금을 내고 현물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억원을 기부한다. 기부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14개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위축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협력사에 지급하고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꽃 소비 늘리기'에도 동참하고 있다.

SK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원을 기부하고 4억원 상당 현물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생필품과 의료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도 각각 50억원씩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롯데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