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대책]소상공·중기 정책자금 3조1500억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2:35

1차 2500억에 2조9000억 증액된 3조1500억원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 통해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을 3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의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1차로 신규 지원한 정책자금 2500억원에 2조9000억원을 증액한 3조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차 1조6800억원,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3차 1조22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책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당초 예정돼 있던 경영안정자금은 1차 2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신청접수가 2만4206건, 1조2478억원에 달한 것을 반영해,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금변경에 나섰다.

정부는 1차 200억원에서 2차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추경으로 3차 9200억원을 늘릴 계획이다. 총 1조42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0.25%p 인하된 1.5%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당초 예정된 1000억원에서 10배 늘어난 1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역신보 부담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에 한해 지역신보한도 2억원을 폐지해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3월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없이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신보 보증심사시 전체 건수의 75%에 대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신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중기부 직원 72명이 파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중소기업의 경우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단도 다양화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1차 250억원, 2차 3000억원, 3차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다.

해당되는 업종은 입시학원을 제외한 피해 전업종이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업, 공연 연관업 등 피해를 입은 업종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영화관 등은 대기업 계열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영화관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히 요청해 포함하게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 자금경색을 겪는 모든 기업에게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도 매출감소 증빙없이 신속히 지원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