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 50% 정부 지원
공공·금융기관 9조 지원…경영난 긴급수혈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안 편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9조원을 금융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를 도입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하면 정부가 50% 지원
이번 대책은 지난 1차대책에 이어 2차대책으로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3차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사태를 감안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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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이른바 '착한임대' 촉진 대책이 눈이 띈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해 준다.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신보·기보 등, 약 0.8→0.5%).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0.8%p 인하한다.
◆ 피해지역·지역경제 내수경기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역과 지역경제의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하고(3→6조원, +3조원), 오는 7월까지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규모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그밖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총 213억원) 지원한다.
◆ 내수경기 회복·투자 활성화 총력전
정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우선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인하해 준다. 이로 인해 세부담 감소액은 약 4700억원 규모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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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 100조 투자 목표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투자애로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투자지원카라반 등을 통해 12조원 규모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그밖에 무역금융을 3.1조원 확대된 260.3조원까지 공급하고,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 집중 공급한다. 또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0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 편성…3월 국회서 통과
정부는 또 최소한 11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오는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최소한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11조원) 이상 편성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의 3월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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