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착한임대·금융지원·소비쿠폰…20조+α 투입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44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 50% 정부 지원
공공·금융기관 9조 지원…경영난 긴급수혈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안 편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9조원을 금융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를 도입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하면 정부가 50% 지원

이번 대책은 지난 1차대책에 이어 2차대책으로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3차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사태를 감안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이른바 '착한임대' 촉진 대책이 눈이 띈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해 준다.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신보·기보 등, 약 0.8→0.5%).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0.8%p 인하한다.

◆ 피해지역·지역경제 내수경기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역과 지역경제의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하고(3→6조원, +3조원), 오는 7월까지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규모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그밖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총 213억원) 지원한다.

◆ 내수경기 회복·투자 활성화 총력전

정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우선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인하해 준다. 이로 인해 세부담 감소액은 약 4700억원 규모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 100조 투자 목표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투자애로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투자지원카라반 등을 통해 12조원 규모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그밖에 무역금융을 3.1조원 확대된 260.3조원까지 공급하고,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 집중 공급한다. 또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0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 편성…3월 국회서 통과

정부는 또 최소한 11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오는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최소한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11조원) 이상 편성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의 3월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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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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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