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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홍남기 "코로나 추경, 세출기준 6.2조보다 적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59

"세입경정도 포함…다음주 추경안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세출예산 기준 메르스 사태 때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소비 급감·경제심리 위축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예산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준비중"이라며 "지금이 메르스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본다면 세출 사업이 메르스 규모보다 크게 선정돼야하지 않냐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을 한다면 일부 세입경정 예산도 반영될 것"이라며 "세계잉여금이나 한은잉여금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11조6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세수결손을 충당하는 세입경정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6조2000억이었다. 이번 추경에 세출 예산이 메르스 때보다 늘고 세입경정도 포함되면 최종 규모는 6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감염병 검역·진단 등 방역체계 보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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