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전문성 없는 뒷북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방역망 뚫린 것은 문재인 정부 무능"...십자포화
전문성 부족 지적도..."현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해야"

[편집자] 대구 '신천지'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확산이고 통제 불가능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코로나19테스크포스팀(TF)은 중간점검 성격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초 물품인 마스크 대란 역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량을 제한하면서까지 수급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마스크 몇 장을 사기 위해 줄을 4~5시간씩 서는 일이 다반사다. 마스크 대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며, 궁극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마스크 품귀 사태에 대해 연이어 질책을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직접 맡는 유례없는 컨트롤타워를 꾸렸지만, 정부는 계속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기차역 1번 출구)에서 코레일유통과 중소기업명품마루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국민 마스크 노마진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대기줄에 서 있다. 행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1인 마스크 1묶음(5개) 한정으로 5,000원에 판매한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 野, 국회 코로나19 특위서 십자포화..."방역망 뚫린 것 문재인 정부 무능"

지난 2일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는 인재"라며 "전염병이면 당연히 천재지변이 됐음에도 방역망이 뚫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 때 '복지부 장관 사퇴해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라'고 했고 환자가 36명일 때 '세월호 때처럼 무능하다' 등 따갑게 질타했다"며 "그러나 지금 사태에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은 "31번 확진자가 왜, 어디서 감염됐는지, 대남병원은 어디에서 감염원이 나왔는지 다 모른다"며 "질본과 전문가들은 분명히 1월 21일부터 줄기차게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는데 관철되지 않았고 지금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사스나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정부가 대처를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코로나19도 반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뒷북 대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지하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전문성 떨어진다는 지적도..."현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해야"

전문성이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아닌 국무총리를 사령탑으로 세운 것은 구시대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9·11 참사 때의 컨트롤타워는 국토안보부장관도, 뉴욕 시장도 아닌 뉴욕소방서장이었다"면서 "일개 소방서장인 그가 군과 경찰을 통제하며 사태를 수습했고, 그의 말에 뉴욕시장도 대통령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들과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로지 문제나 사태의 해결만이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남은 인생을 결정짓기에 이해관계나 계산이 단순하며 오로지 문제와 사태의 해결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현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며 "그러나 청와대와 관계 장관들은 아직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장관 중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국민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장관들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