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하원의원들 "핵무기 10개 보유한 북한의 NPT 탈퇴, 이란이 따라할까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09:36

"이란, 탈퇴 협박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양보 얻으려 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례를 보고 이란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와 중동·북아프리카·국제테러리즘 소위원회는 공동으로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테오로드 도이치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지난 2003년 NPT에서 탈퇴한 후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현재 약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이치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란이 NPT를 탈퇴해 핵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윌슨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북한은 이란에게 NPT를 탈퇴하는 모델,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탈퇴를 협박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4월 NPT 체결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NPT 검토회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미 베라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북미 간 핵협상이 교착상태"라며 "NPT 검토회의가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외교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테드 요호 동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NPT 검토회의를 통해 지역 협력국들과 핵을 보유한 북한을 봉쇄하고 미사일 기술이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핵확산금지조약(NPT) : 1968년 7월 1일 미국·소련·영국 등 총 56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했다.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됐다. NPT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개발 금지를,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다. 이후 1993년 탈퇴를 선언한 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철회했지만 2003년 결국 탈퇴했다. 이란은 1970년 NPT에 가입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