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선거구 획정' 뚜껑 열자... "경선 또 치를라" 정치권 어수선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5:21

의원들, 본인 선거구 없어질 위기에...여야, '반대'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자적인 획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지역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들은 "또 다시 경선을 치르란 말이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일 기존 253개 선거구 중 4곳을 나누고 4곳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순천시에 각각 선거구가 하나씩 늘어난다.

줄어드는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 지역구가 하나씩 줄어들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5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축소된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 최종안을 모두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오는 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구획정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각 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만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통폐합 지역으로 확정되면 새로 후보를 내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어렵게 본선행 티켓을 따놓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획정위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3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여야 3당, 선거구 획정안 거부키로..."법규정 역행"
당장 여야 3당은 획정위 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법 제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 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획정안을 보면 '선거법 제 25조 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대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규정했다.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 한해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 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92개 선거구에서 4,028명의 일꾼을 뽑는다. 2018.06.12 leehs@newspim.com

◆ '통폐합 위기' 맞은 서울 1구... 노원구 vs 강남구 기싸움 팽팽
획정위 안에 따라 통폐합 선거구가 된 지역 후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갑·을·병 국회의원인 민주당 고용진·우원식·김성환 의원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획정위안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수 결정일인 2019년 1월 현재 노원구 인구수는 542,744명으로 해당 기간 강남구의 인구수보다 590명이 더 많다"고 제시했다.

이어 "세 개 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으로 획정위가 정한 136,565명보다 각각 2만 명을 초과해 법상 합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남구를 그대로 두는 마당에 노원구 합구 결정은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원갑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고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강남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르며 의원들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강남을 전현희 의원은 "획정위의 합법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2020년 1월 행안부 인구 기준으로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1만 5,000여명 더 많은 상황이고 개정 선거법 입법취지는 가장 최근의 인구변동상황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전 의원은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표가 지역구의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결정은 강남구의 명백한 과대 대표로 인한 위헌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투표소 2019.04.03 kilroy023@newspim.com

◆ 6개 지자체 묶인 '공룡선거구' 말도 안돼... 강원도 여야 의원 "비상식적"
전체 선거구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 강원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획정위안 폐기 촉구에 나섰다.

통합당 권성동·김기선·김진태·염동열·이철규·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말도 안 되는 강원도 선거구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민주주의의 양심으로 강원도 9개 의석 재획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목소리로 2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의석 9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획정위 안은 이제까지 강원도가 기울여 온 노력과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강원도를 죽이려는 만행이자 폭거"라고 꼬집었다.

현재 강원도는 5개 지자체가 하나로 묶인 공룡 선거구가 2개나 존재하고,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도 서울 지역의 400배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역사상 최악의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강원도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며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양심으로 강원도 9개 의석으로 재획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서삼석 의원 또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의 범위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지역대표성이 더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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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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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