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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한류로 문화경제 견인…국민 문화향유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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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중기 협업상품 개발
도쿄올림픽 통한 신한류 개척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류를 통한 관광과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신한류 확산과 관광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도쿄올림픽 등을 통한 스포츠교류를 추진하며 국민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과 영화·예술·스포츠분야 공정환경 조성에 힘쓴다.  

문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 신장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0년 예술인 창작활동·생활안정 복지 대폭 확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승인 통계 조사 결과(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도 발표됐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한류는 지난 20년간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왔고 최근 파급력이 관광·소비재 수출까지 미치는 만큼 중점 육성한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 100달러가 증가하면 관련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범정부 협업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 상품 개발(문체부·중기부, 60개사, 신규)과 '한류콘텐츠+α'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 동반진출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도 개최(7월, 9~10월)해 대규모 한류 팬을 유치한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및 해외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해외 저작권도 적극 보호, 지속가능한 한류를 뒷받침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월 출범한 '한류협력위원회'(문체부 장관 주재)를 통해서는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층을 키우기 위해 ▲한류 관심도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세종학당(60개국 180개소→210개소)과 한국어교원 파견(140명→180명)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교류(문화원 개원 기념, 한-아세안 등)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3.12

시장별로 차별화한 전략을 펼쳐 한류 지역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와 문학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까지 한류의 장르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통한 신한류 창출도 포함돼 있다.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하는 것.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진출을 위해 당국간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550억원을 지원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선수단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1월부터 2차관 주재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식품·폭염·수질·질병 대응을 포함한 대회참가 종합대책을 수립(5월)하고 선수·지도자 대상 교육 및 모의연습(4~7월), 현지 상황실 운영에 나선다. 전범기나 독도 도발 등 올림픽정신에 반하는 만약의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부처 본연의 임무인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는 물론 민간과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한류 콘텐츠와 관련해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호텔과 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한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한 긴급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년 업무계획 12대 과제' [사진=문체부] 2020.03.05 89hklee@newspim.com

또한 올해 금융·세제지원, 기업육성, 인력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00억원 규모)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6850억원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 연장하고 오락·예능 등 신규 장르를 적용해 창작도 촉진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에서 주요 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문화산업도 견실히 성장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보듯 신한류의 부상으로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는 국민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한다. 코로나 사태로 쉽지 않겠지만 문체부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며 "2020년에도 국민이 만족할 성과를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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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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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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