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안 국무회의 사정
정 총리 "마스크 생산판매과정 면밀히 점검하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이 다른 매장에서 중복해 구입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11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각부처 장관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
정부는 내일인 6일부터 마스크 긴급수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엔 마스크가 우선 공급된다.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매장을 다니며 중복 구매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금은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이 허가된다.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긴급조치가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히 점검해줄 것을 각부처 장관들에게 요구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 공급 확대, 배분을 비롯한 전 과정을 잘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어달라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끝으로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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