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인터넷은행법, 국회 문턱 못 넘어...본회의서 '예상 밖' 부결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12

5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75인·반대 82인으로 부결
박용진·채이배 "사회적 물의 KT, 부당한 혜택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숨통이 더욱 조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95인,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KT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에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통합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은 찬반 토론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기업이 은행을 하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고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KT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기업"이라며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태옥 의원은 "인터넷뱅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전문산업 자본이다.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대부분 묶여있다"며 "인터넷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점 아니면 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조차도 다 묶여있다"고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존 법률에 의해서 34%까지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그래서 그 것을 풀어주자고 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돈이 위험해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며 "KT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위인 담합을 해서 처벌받은 기업"이라고 언급,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