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발표…100대 과제 선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文정부 일자리정책 핵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일자리 정책은 지자체 주도의 전연령층 맞춤형 지원 강화, 국가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로 귀결된다. 특히 40대 고용 부족 해결을 위해 제조·건설 일자리 증가에 심혈을 기울인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발표에 이어 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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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
일자리위는 "상존하는 경기·구조적 위험요인에 더해 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고, 특히 금년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고용개선 지연 분야(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및 추진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특징은 종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00대 과제)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 중점추진할 신규(20개)·보완(30개)·지속과제(50개)를 발굴해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민간 일자리 5대 정책분야에서 30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민간 일자리 5대 정책분야는 ▲지역일자리 ▲신산업·서비스 일자리 ▲중소·벤처·소상공인 일자리 ▲제조·건설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이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의 핵심이다.
기업유치,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균형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나아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 산업단지 대개조, 지자체 주도의 지역 혁신성장 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 40대,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등에 대한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청년 3대 지원사업(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 내실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구직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40대를 별도의 맞춤형 지원영역으로 삼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전직 및 창업지원 등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계속고용 활성화, 신속 원활한 재취업 지원 등 고령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노동시장 주요이슈 선제대응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맞춤형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안전망 강화 등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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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일자리위원회] 2020.03.09 jsh@newspim.com |
마지막으로 재정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복지 분야 등 공공일자리 성과가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지속 관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6개월간 구축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고용, 중소기업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보강해 지역주도의 혁신·상생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정책 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 내 '일터혁신 TF'가 총 13차례('19.7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형 일터혁신의 방향과 과제'가 보고됐다. 노·사·민·정은 관련 세부과제 추진 및 현장 중심의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관계부처·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행점검 및 창의적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