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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靑 정책실 접수한 서울대 경제학과...김상조·이호승·황덕순·박복영 '사각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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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비롯 경제수석·일자리수석·경제보좌관 중용
전문가들 의견 갈려..."다양성 부족 우려" vs "능력 있다면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 핵심인사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로 꾸려져 화제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들이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들이 핵심 포스트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수석급인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왼쪽부터) 2020.03.10 dedanhi@newspim.com

비서관급도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으로 적지 않다. 경제·통상정책 관련 청와대 고위직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체제 초반의 경우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중용되면서 청와대 내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라인'의 전성기를 알렸다.

문재인 정부 1기에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중용됐다.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서울대 경제학과였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과 이태호 통상비서관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었다.

현 정부 초기부터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을 맡는 청와대 참모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도맡아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들이 청와대 경제정책의 주요 직위를 잇따라 맡는 것에 대해 편향성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모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내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지금 중용되고 있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하나의 학파 출신이라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며 "경제정책을 준비하면서 다양성의 부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중용되는 것이 맞다"며 "인물에 문제가 없는 이상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중앙부처 최고위급 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19명...장관급 3명 중 1명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중앙부처의 최고책임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 인사가 36.5%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통계도 있다. 서울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 통계조사전문매체인 데이터뉴스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의 최고 책임자 52명에 대해 전수조사(2월4일 기준)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9명(36.5%)이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2명, 3.8% 정도 늘었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1년 전보다 1명씩 줄어든 6명을 배출했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총 31명으로 전체 52명 중 59.6%를 차지했다.

데이터뉴스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도 가장 많은 중앙부처 최고위직을 배출한 학과는 단연 경제학과다. 총 19명 가운데 31.6%인 6명이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컨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모두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정부부처 내 서울대 출신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울대 외교학과)이다. 정 실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74세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1950년생), 최재형 감사원장(1956년생), 윤석열 검찰총장(1960년생) 등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선후배 사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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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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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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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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