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문] 세종을 출마 김병준 "사지를 험지로, 험지를 격전지로 바꾸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9:33

김병준, 11일 국회서 세종을 출마 기자회견
"세종을 통해 새롭고 큰 미래의 꿈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세종을 공천을 받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세종시을 선거구 후보로 나선다"면서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명이었고, 세종시 제안자와 초기 설계자로서 저의 바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출정을 알리는 자리인데 마음이 무척 무겁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특별자치'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단순한 국가기관을 이전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이를 바탕으로 미래한국의 문을 여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세종시는 이와 거리가 멀다. 또 하나의 신도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면서 "담론 또한 국가기구와 행정기구를 이전 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머물고 있다.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반드시 완성해야 할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험지를 넘어 사지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이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꾸겠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민들의 꿈이 무엇인지, 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새롭고 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생대책위원장의 세종을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 김병준, 다가오는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세종시을 선거구 후보로 나섭니다.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명이었고, 세종시 제안자와 초기 설계자로서 저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정을 알리는 자리인데,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출마하는 세종시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불안과 불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는 한,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매일 사투를 벌이는 천사표 의료진들이 있는 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일선의 방역 현장을 사수하는 한,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어떠한 공직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최고권력 옆에서 큰 권력이 가져 오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자신과 가족친지들이 모진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를 정치권으로 다시 이끈 것은 박근혜정부 말기의 국가위기였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사가 요리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냉장고는 돌아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거국내각의 총리후보 제안을 수용했었습니다. 크고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국정중단은 이 나라의 운명을 꺼진 냉장고 안의 음식과 같이 만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한 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때 가졌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결국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위기감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새 정부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정부와도 다릅니다. 앞의 보수정부들과는 물론 노무현 정부와도 다릅니다. 노무현정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우선 그 구성에 있어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노사모들 또한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5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다릅니다. 출발 전부터 이념세력, 노동세력, 운동세력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고, 특정 이념이나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마저도 오래되고 낡은 이념과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집단에서는 노무현마저도 설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발을 붙이기 힘들었던 이념세력 노동세력 운동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노무현의 기본정신이었던 분권과 자율의 정신은 국가가 온갖 곳을 간섭하는 국가주의의 경향으로 대체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정책기조도 분배정책 지상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재인정부는 예상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후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인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경제사회적 환경이나 국가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특정 가치와 이념에 경도된 채, 권력을 이용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억지가 나타납니다. 조국사태나 검찰개혁에서 보듯 불의를 정의라 하고 불공정을 공정이라 합니다. 경제와 산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도덕기준까지 바꾸려 합니다. 위선에 위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 또한 어디로 흘러갈지 일찍이 짐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헤게모니 아래 사회주의적 정신이 충만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허망한 생각이 동북아의 현실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조차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종시민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낸 것은 문재인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제가 말하는 <i의 시대>입니다. 개인(individual)과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idea)을 바탕으로 혁신(innovation)과 창조(invention)을 주도(initiate)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역행하며 개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향하는 정부를 더 이상 보고만 있기 힘들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기관을 그 곳으로 이전한다는 뜻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한국의 문을 여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 하나의 신도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담론 또한 국가기구와 행정기구를 이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완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서는 애초에 꿈꾸었던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은 세종시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칫 대전의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꾸어왔던 세종의 꿈은 사라지게 되고, 대전과 세종 모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종의 정치를 주도했던 분들이 세종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문제가 곧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종의 의제를 전국의제로 만드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산 얼마 더 가져오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세종의 문제를 세종만의 문제로 만들고 만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꿈을 다시 깨우려 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의 문제를 국가적 문제와 의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세종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험지를 넘어 사지입니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이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종시민들과 더불어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또 세종시민들이 세종의 꿈이 무엇인지, 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다시 새롭고 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