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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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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제한 114곳 달해…아르헨티나도 가세
코로나 자가진단 앱 나왔다, '앱스토어 2위' 현직 군의관 작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 손짓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안 대표에게 퇴짜를 맞은데 이어 안 대표 측근인 권은희 의원으로부터는 "약주를 드셨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청 주요 인사와 기업 대표, 금융·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지난달 13일 열렸던 경제계 간담회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단일 지역구인 세종은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과 세종을 등 2개 지역구로 쪼개졌습니다. 세종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영선 변호사의 3인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8일 靑서 코로나 극복 경제계 간담회...당정청·기업 대표 총집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음 주 주요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경제 간담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당·정·청 주요 인사와 기업 대표, 금융·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지난달 13일 열렸던 경제계 간담회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한국인 입국제한 114곳 달해…아르헨티나도 가세 /국민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한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가 하루 새 4곳 더 늘어 총 114곳이 됐다. 한국인의 입국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114곳으로 집계됐다. 바하마와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가 새로 추가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가운데 59%가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팩트체크] 개성공단서 마스크 대량생산? 통일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봉제업체를 활용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남북 방역상황에서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軍부대도 뚫렸다…국방부 "수방사 병사 확진, 구로콜센터 직원의 아들" /뉴스핌
서울 소재 군부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군내 총 확진자 수는 40명에 육박했다. 국방부는 11일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며 "현재 부대 내부 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병사를 격리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자세한 위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세영 "美, 한국 방역에 높은 평가… 입국제한 가능성 크지 않을 것" /조선일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 대구에 한해 최고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조치를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데이터를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코로나 자가진단 앱 나왔다, '앱스토어 2위' 현직 군의관 작품 /중앙일보
현역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단을 돕는 앱과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앱을 개발했다. 주인공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 TF 팀 진료정보담당 허준녕(34) 대위다.

한선교 '통합' 꺼냈다가 안철수 '거부'..권은희 "약주 드셨나" 핀잔까지/뉴스1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 손짓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안 대표에게 퇴짜를 맞은데 이어 안 대표 측근인 권은희 의원으로부터는 "약주를 드셨나"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곧 대구로 내려가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여, 12일 '비례연합' 전당원투표..80만 권리당원에 찬반 묻기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21대 총선 경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단체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선거연합정당 참여 목적은 반칙 저지른 '미통당' 응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당원들에게 묻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부르면서 선거연합정당 비례대표 앞순위를 포기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법안"이라며 "그런데 '미통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심재철, 김형오 공천 최고위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 열어놔/뉴스1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에 대한 재의 요구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 원내대표는 11일 유튜브 방송 '고성국TV'에 출연해 "(공관위의 공천작업이)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보면 '이 지역에 저 사람, 저 지역에 그 사람이 왜 그랬지'하는 물음표를 다는 대목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 세종갑에 홍성국 전략공천..세종을은 3인 경선(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사장의 세종갑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전했다. 단일 지역구인 세종은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과 세종을 등 2개 지역구로 쪼개졌다. 세종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민주당은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영선 변호사의 3인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병호 "유영하, 서류·면접심사 원칙대로 진행…김은희·김재철은 공천 배제"/뉴스핌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부적격 조건이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 변호사가 부적격 조건임에도 공천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친 뒤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는 게 논쟁이나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정부갑 출마 공식 선언..문석균, 무소속 출마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다가 '세습 공천' 논란에 출마를 포기한 문 의장 아들 문석균 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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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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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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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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