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내 공매도 규제 이미 강하다" 정부 주장, 정말일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57

세계 유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효과는 글쎄
황세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가능성, 현재도 열려있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유동성 줄고 테마주 기승 위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코스피가 저점을 찾지 못하고 폭락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코로나19 폭락장 속에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며 개미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금융당국은 항상 "국내 공매도 규제는 이미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한 편"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당국의 이같은 해명이 정말인지 뉴스핌이 취재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03.11 leehs@newspim.com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증시와 비교했을때는 어느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홍콩 증시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 세계유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폭락 막긴 역부족

우선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미국과 홍콩과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다.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나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를 어겨 적발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지난해 7월 외국계 금융사 6곳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은 2016년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도 도입했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일본과 영국 등 선진 증시도 의무화한 제도다.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 주체를 공개해 압박을 주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중개한 증권사 이름만 공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공시를 하는 다른 국가도 거래 상대방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가진 제도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규제는 강한 편'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급락장에 개미들이 요구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 적용했다. 원래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대비 6배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이 기준을 3배로 낮추고, 금지기간도 다음날 하루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 금융위는 이를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적용한다.

◆ 코로나19 폭락장 속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적용될까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확대된 바로 다음날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을 무너뜨리고 폭락하면서 다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66포인트(2.78%) 내린 1908.27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각각 8개월, 3개월간 도입한 적 있다. 해당 기간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한 사례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영국이 가장 먼저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이어 한국과 함께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공매도를 금지했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아직 중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 중에서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피가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도를 도입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했음에도 시장 안정 조치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한시적 금지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총 커야 공매도 가능,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왜 안될까

한편 홍콩은 공매도 규제수준이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나, 시가총액에 따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따로 지정하는 규제가 추가로 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라고 불리는 이 규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도입을 검토해볼만하다고 언급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홍콩 증시에서는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검토했으나 금융위가 난색을 표하며 결국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력도 함께 감소할 수 있고, 버블이 제때 억제되지 못해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막으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예외적으로 위기상황에서는 공매도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나, 일반적 상황에서 공매도는 규제를 강하게 하기보단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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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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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