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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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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의 코로나19 대북지원 의사에도 "종합적으로 판단"
여, 추경 6조원대 증액 추진…2차 추경·재난기본소득도 '군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남 양산을에서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이 공천을 주지 않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은 홍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난색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유 의원이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치 컨설팅 및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문대통령 "생각보다 많은 시간 걸릴지도"/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의 코로나19 대북지원 의사에도 "종합적으로 판단"/뉴스핌
통일부는 12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내 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긴급 편성…코로나19 대민지원 컨트롤 타워/뉴스핌
국방부는 12일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해 이를 중심으로 방역, 수송, 물자, 인력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 목소리…청와대 "고민 중"/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파장 속에 정부가 민생·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증액, 나아가 2차 추경까지 단행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 '전세기 철수' 이란 교민 격리시설로 성남 코이카연수센터 검토/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와 관련해 이번 주 전세기로 국내 송환하는 80여 명의 이란 교민·주재원들의 임시 수용시설로 외교부 산하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연수시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신천지 등 방역조치 방해에 '엄중 경고'…처벌여부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신천지교회 신도를 비롯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2일 경고했다.

軍 "한미연합훈련 재개는 코로나19 상황 고려해서"/매일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는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등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北 주요물가 한계수준… 中국경 다시 여나/문화일보
북한 쌀값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2달째 1㎏당 5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등 주요 물가지수가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감소 추세를 감안, 2개월 가까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조만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체제안전 위협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이해찬, 추경 증액 난색 홍남기에 "해임 건의할 수도 있다" 버럭/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은 홍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난색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경제가 올스톱되어 상상할 수 없는데 그걸 적정 수준에서 빚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경제를 구제하는 길이다 하는 표현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종합] 황교안 "영남권 공천 재검토해야"...김형오와 정면충돌 예고/뉴스핌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갈등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일부 공천 지역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황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의 충돌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선 우리가 깊이 고민했다"며 "공관위의 결정 중 일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추경 6조원대 증액 추진…2차 추경·재난기본소득도 '군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원 넘게 늘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번 추경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수 내놨다.

정의당,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추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연합뉴스
정의당이 12일 비례대표 후보 1번 류호정 씨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과 관련, 류씨가 다니던 게임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류 후보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요청해 사실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류씨는 LoL 게이머이자 BJ로 알려진 인물이다. 1992년생으로, 당선되면 '최연소' 의원 타이틀이 예상된다.

유승희 "경선 재검토" 민주당 대표실 찾아 항의 시위/아시아경제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유 의원이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치 컨설팅 및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탈락한 유 의원은 12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경선 부정의혹 규명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범여권 비례정당, 최대 39% 득표…미래한국 31% 추월 [리얼미터]/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 정당투표에서 많게는 40% 가깝게 득표하고, 미래한국당은 30% 초반이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은 40.9%, 반대는 48.5%로 집계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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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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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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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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