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수업료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명확한 지침 없이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대처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2일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치원 수업료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업료는 반환이 안 되는 돈"이라면서도 "정부 지원금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유치원비 반환 여부는 운영자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유치원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 488억 원이 추경안에 포함된다면 융통성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23일 개학'이 가능한지 묻는 의원들에게 "아직 개학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학교 준비 등을 감안해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3일 지나면 수업일수 감축으로 들어가 학사 관리, 대학 입시 일정과 연관되는 만큼 23일을 1차 한계선으로 보고, 휴업 7주가 지나면 휴업 연장을 위해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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