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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사건 전말…치밀한 침입자‧경계 허술 '총체적 난국'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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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 제주 기지 철조망 끊고 침입
해군, 침입 1시간여 뒤 파악‧2시간 만에 현장 도착…'경계 허술' 논란
해군 "감시체계 문제점‧일부 감시카메라 기능 문제…경계 미흡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민간인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에 침입했는데도 군이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파악 및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군 등 군 당국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결과, 평소 기지 안팎 사정을 잘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경계시스템 미흡으로 제때 포착 및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2월 26일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 모습. [사진=해군]

해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부터 3분가량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외곽 미관형 경계 철조망)을 절단했다. 이들 중 2명은 철조망을 절단한 장비를 챙겨 돌아갔고, 2명은 2시 26분쯤 철조망을 통과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이들은 제주기지 근처 서귀포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해마다 제주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에 침입한 날에도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구럼비야 봄 잠 잘 잔?' 등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은 지난 6일 구럼비 추모 시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군은 이 사실을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10분경에야 파악했고,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4시3분경에야 5분 전투대기부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교대 후 복귀 중 경계 펜스가 절단된 사실을 발견, 소속대 당직사관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했고, 이후 당직사관 현장 확인-무단침입자 접촉 및 이동제지-5분 전투대기부대 신병확보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이후 정보분석조가 침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군은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현재 침입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26일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 모습. [사진=해군]

◆ 합참‧해작사, 현장 합동검열… 경계태세‧상황보고‧사후 조치 등 전반적 문제점 확인
    과학화 경계시스템 미구축‧능동 감시카메라 미작동‧경계근무 시스템 문제 등

경계대비태세 허술 논란이 일자, 군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검열관 13명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당시 경계실태 및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합동검열 결과, 군은 경계태세 및 상황보고, 사후 조치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먼저 군사기지이지만 GOP(일반 전초) 등에 구축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GOP의 경우 철조망 등을 건드리기만 해도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반면 제주기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기지는 민관복합형 기지라는 점에서 미관을 고려해 철조망에 그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군에 따르면 제주기지에는 철조망이 훼손되는 것이 포착될 시 경보음을 울리는 '능동형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도 사건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낙뢰와 폭우, 그리고 성능 저하로 일부 감시카메라가 신형 장비로 교체됐는데, 기종 장비와 신형 장비 간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 작업 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형 카메라의 동작 인식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7전단 주관 제주근해 해군해경 합동훈련모습 [사진=해군] 2016.03.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경계근무 시스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능동형 감시카메라에 문제가 있었지만, CCTV(페쇄회로 텔레비전)에는 무단 침입자들의 행동이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감시병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감시병 2명이 70여개의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총 4명이 12시간 씩 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인데, 감시병 편성 체계 효율성을 높이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26일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 모습. [사진=해군]

◆ 침입자들, 제주기지 근처 거주하며 수년 째 시위 주도…경계상황 사전 파악 후 치밀히 움직인 듯

특히 군은 무단 침입자들이 기지 근처에 거주하며 기지 안팎의 상황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황상 근처에 거주하며 해마다 시위를 주도해 와서 (기지 경계 상황을) 알 수도 있었다고 짐작하고 있다"며 "기지건설과정부터 시위를 하다 매일 부대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아울러 전반적인 경계태세가 소홀했던 점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단 침입자들은 기지 침입에 앞서 오전에 두 차례 기지 정문 행정안내실에 방문해 '구럼비 추모식을 할 테니 출입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로 부대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자 "부대에서 피해 있겠다"고 하며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당직병사는 첫 번째 방문만 통합당직사관에 보고하고 두 번째 방문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침입자들이 "부대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당직병사 및 통합당직사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경계소홀 부분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휘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맞다. 3월 초마다 이런 시위가 있었다면 지휘관이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당직병사가 상황 보고를 하지 못한 것도 지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제주기지전대가 제주 민관복합항에서 폭발물 테러 가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軍 "감독소홀 등 지휘 책임 관련자 처벌 및 경계 작전 시스템 보완할 것"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민적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군은 이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계 소홀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비태세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계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능동형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면 빨리 조치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CCTV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도 2명의 병사가 70여개 화면을 보는 구조 시스템도 잘못됐다. 또 상황실 초동조치 과정에서 5분 전투대기조가 조기 출동을 못 하고 상황을 지체시킨 것은 지휘관심소홀로 식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반적 경계시스템(의 문제)을 확인했고 상황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합참과 해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적시적인 지휘조치 및 감독소홀 등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제주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제주기지 경계 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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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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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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