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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퍼펙트스톰' 올 수 있다…경제 '워룸'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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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포스트 코로나 위기대척 플랜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세종시을 공천을 받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뒤 전 세계적 초대형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걱정은 더욱 커진다. 벌써 세계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동력을 잃은 경제, 아차 하는 사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퍼펙트 스톰은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김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19가 불러 온 세계경제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전체, 구석구석의 경쟁력과 대비역량을 살피고 그에 따른 과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스크 공급 하나에도 절절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메달리는 모습이다. 마스크 공급과 피해구제는 더 없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것은 다가 올 수 있는 폭풍에 비유하면 비닐우산 몇개를 준비하는 정도다. 본질적익 포스트 코로나 위기대처 플랜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권력주변 이념주의자들의 개입을 막고 높은 전문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심장'에 메스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사람을 찾아 그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경제 '워룸(War room·작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 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말로 적기다. 이념적 정향에서 벗어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적기"라며 "잘못된 경제운용을 시인할 수 있는 적기이자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적기"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대책이면 재해대책이지 왜 이런 시기에 기본소득 문제가 돌아다니게 두고 있나"라며 "오로지 위기극복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용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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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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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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