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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17일 코로나 추경 처리…여야, 공천 내홍 수습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6:00

통합당, 현미경 추경심사 예고…與 현금 살포 견제
김형오 물러난 자리에 김종인 귀환, 칼바람 불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에 6조3000억~6조7000억원 가량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또 15일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가 강도 높은 경제 복구대책을 주문한 만큼 여당의 발걸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안심마스크 특별제작 협약식'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13 mironj19@newspim.com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6조원대 증액에 대해 지난 15일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닌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재난극복소득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각 당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각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비교적 무난한 공천 작업을 진행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히면서 곤란한 지경에 맞부딪쳤다.

3선 중진이자 민주당 브레인으로 꼽히는 민 의원은 '미투'(me too) 논란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 선정, 장경태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이 오는 19~20일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라며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미래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간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주 출범 예정인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 진작부터 공을 들였다.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수락 조건으로 '공천 잡음 해결'을 내세운 점이다. 특히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공관위가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김미균 시지온 대표 공천 철회 등이 터지면서 기세등등하던 김형오 체제에 파열음이 났다. 결국 김형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잡음이 4·15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번 주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등 나머지 공천 지역 후보가 결정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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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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