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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17일 코로나 추경 처리…여야, 공천 내홍 수습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6:00

통합당, 현미경 추경심사 예고…與 현금 살포 견제
김형오 물러난 자리에 김종인 귀환, 칼바람 불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에 6조3000억~6조7000억원 가량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또 15일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가 강도 높은 경제 복구대책을 주문한 만큼 여당의 발걸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안심마스크 특별제작 협약식'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13 mironj19@newspim.com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6조원대 증액에 대해 지난 15일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닌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재난극복소득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각 당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각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비교적 무난한 공천 작업을 진행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히면서 곤란한 지경에 맞부딪쳤다.

3선 중진이자 민주당 브레인으로 꼽히는 민 의원은 '미투'(me too) 논란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 선정, 장경태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이 오는 19~20일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라며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미래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간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주 출범 예정인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 진작부터 공을 들였다.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수락 조건으로 '공천 잡음 해결'을 내세운 점이다. 특히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공관위가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김미균 시지온 대표 공천 철회 등이 터지면서 기세등등하던 김형오 체제에 파열음이 났다. 결국 김형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잡음이 4·15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번 주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등 나머지 공천 지역 후보가 결정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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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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