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17일 코로나 추경 처리…여야, 공천 내홍 수습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6:00

통합당, 현미경 추경심사 예고…與 현금 살포 견제
김형오 물러난 자리에 김종인 귀환, 칼바람 불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에 6조3000억~6조7000억원 가량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또 15일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가 강도 높은 경제 복구대책을 주문한 만큼 여당의 발걸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안심마스크 특별제작 협약식'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13 mironj19@newspim.com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6조원대 증액에 대해 지난 15일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닌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재난극복소득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각 당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각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비교적 무난한 공천 작업을 진행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히면서 곤란한 지경에 맞부딪쳤다.

3선 중진이자 민주당 브레인으로 꼽히는 민 의원은 '미투'(me too) 논란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 선정, 장경태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이 오는 19~20일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라며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미래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간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주 출범 예정인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 진작부터 공을 들였다.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수락 조건으로 '공천 잡음 해결'을 내세운 점이다. 특히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공관위가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김미균 시지온 대표 공천 철회 등이 터지면서 기세등등하던 김형오 체제에 파열음이 났다. 결국 김형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잡음이 4·15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번 주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등 나머지 공천 지역 후보가 결정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