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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3

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에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통합당 합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통합당은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신세돈 교수는 실무경험을 갖춘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경제학자이며, 박형준 교수는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까지 당의 통합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정책전문가로서 민생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게 통합당의 설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2%…'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상승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하루 단위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p 내린 47.2%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p 오른 49.1%,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3.6%였다.

文대통령, 'G20 화상회의' 제안 두고 "경제회생 국제공조 위한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하면 공유할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들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임 로비스트, 전직 靑 행정관에 룸싸롱 향응설…청와대는 '신중'/ 뉴스핌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40% "한국인 입국금지"…입국제한 140개국으로 늘어/ 뉴스핌
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40%의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격리와 검역 강화 등으로 입국을 제한한 나라까지 합치면 유엔 회원국의 73%인 140개국이 한국에 빗장을 걸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총 140곳이다. 전날 밤 발표와 비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볼리비아가 추가됐다.

강경화, BBC 출연해 "아시아인 차별·폭행 막아야"/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공영 BBC방송에 출연해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15일(이하 각 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포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페루 국가비상사태로 국경폐쇄, 한국인 발묶였다/ 머니투데이
페루 정부는 완전한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육지, 항공, 바다, 강으로 이동하는 국제여객 수송도 중단됐다. 페루에 체류중인 한국인들의 발도 묶이게 됐다. 페루를 여행중인 한국인 A씨는 "갑작스런 출국금지 통보로 페루를 떠나려면 10시간 안에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기준 페루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伊 교민 "파리까지 8시간, 방역모습 못봐···전세기 띄워달라"/ 중앙일보
이탈리아에서 지난 14~1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쏟아져나오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은 모두 끊긴 상태. 15일 본지와 통화 연결된 밀라노 거주 18년 차 교민 최경선(46) 씨와 피렌체 거주 9년 차 교민 오승한(36) 씨 모두 정부가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한국인 아내가 임신 26주차에 들어선 상황이다.

[단독]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헤럴드경제
16일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일 차원에서의 보건 협력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보건당국의 판단 결과, 일본과 맞지 않아 관련 요청은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감염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한국이 시행 중인 검사 방식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리는 것이 진단"이라며 "단순 표본 검사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확대로 군인력 추가 지원/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군인력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를 통해 군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공·대잠탐지 향상' 신형 호위함 체계개발 착수…2024년 해군 인도/ KBS
대공·대잠 탐지능력을 향상한 3,000t급 신형 호위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2024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6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급 배치-Ⅲ 함정은 노후화한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2024년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이다.

與 청년들, 문희상에 호소... "오영환, 의정부갑서 핍박, 문석균 불출마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위 부의장이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청년들이 오영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인재인 오 후보를 문 의장 불출마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전용기 대학생위원장·황희두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영입인재인 최기일·이소현·이소영·조동인 씨는 16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영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독]통합당, 황교안-박형준-신세돈 선대위원장 체제/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덕망있는 외부 인사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하는 방안은 열어놨다. 16일 통합당 최고위원회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최고위, 최홍 강남을 공천 전격취소…"금감원 제재 전력"(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서울 강남을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를 강남을에 공천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가 됐다"가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이해찬 대표, 오늘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비례연합정당 파견 직접 설득/YTN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합 시점을 모레인 18일로 못 막은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직접 소속 현역의원들을 접촉하며 연합정당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낮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오찬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불출마 중진 의원들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 "대리게임, 다시 한번 사과…이득은 취하지 않아"/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씨는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류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에 주어지는 도덕성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총선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후보는 "게임 등급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계정을 공유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저도 당시 등급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중앙일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공병호)가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1번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당선권(1~20번) 후보를 정했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순번 20번 내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유 변호사는 명단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슈가 될 거 같아서 골치였다. 공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빼는 게 맞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與윤호중 "정의당 참여 안 하는 비례연합당…16~17석 가능"/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6일 범여(汎與)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이 4·15 총선에서 16~17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윤 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23석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 정의당이 참여를 안하니 16~17석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TK 민심' 얻은 민주당 41.5%…통합당은 PK와 수도권서 오름세/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0%대, 미래통합당은 30%대를 지키며 횡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대구 민심은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이동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2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41.5%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0.9%p 오른 32.1%였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44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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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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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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