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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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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에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통합당 합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통합당은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신세돈 교수는 실무경험을 갖춘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경제학자이며, 박형준 교수는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까지 당의 통합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정책전문가로서 민생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게 통합당의 설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2%…'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상승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하루 단위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p 내린 47.2%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p 오른 49.1%,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3.6%였다.

文대통령, 'G20 화상회의' 제안 두고 "경제회생 국제공조 위한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하면 공유할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들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임 로비스트, 전직 靑 행정관에 룸싸롱 향응설…청와대는 '신중'/ 뉴스핌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40% "한국인 입국금지"…입국제한 140개국으로 늘어/ 뉴스핌
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40%의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격리와 검역 강화 등으로 입국을 제한한 나라까지 합치면 유엔 회원국의 73%인 140개국이 한국에 빗장을 걸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총 140곳이다. 전날 밤 발표와 비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볼리비아가 추가됐다.

강경화, BBC 출연해 "아시아인 차별·폭행 막아야"/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공영 BBC방송에 출연해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15일(이하 각 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포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페루 국가비상사태로 국경폐쇄, 한국인 발묶였다/ 머니투데이
페루 정부는 완전한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육지, 항공, 바다, 강으로 이동하는 국제여객 수송도 중단됐다. 페루에 체류중인 한국인들의 발도 묶이게 됐다. 페루를 여행중인 한국인 A씨는 "갑작스런 출국금지 통보로 페루를 떠나려면 10시간 안에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기준 페루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伊 교민 "파리까지 8시간, 방역모습 못봐···전세기 띄워달라"/ 중앙일보
이탈리아에서 지난 14~1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쏟아져나오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은 모두 끊긴 상태. 15일 본지와 통화 연결된 밀라노 거주 18년 차 교민 최경선(46) 씨와 피렌체 거주 9년 차 교민 오승한(36) 씨 모두 정부가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한국인 아내가 임신 26주차에 들어선 상황이다.

[단독]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헤럴드경제
16일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일 차원에서의 보건 협력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보건당국의 판단 결과, 일본과 맞지 않아 관련 요청은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감염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한국이 시행 중인 검사 방식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리는 것이 진단"이라며 "단순 표본 검사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확대로 군인력 추가 지원/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군인력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를 통해 군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공·대잠탐지 향상' 신형 호위함 체계개발 착수…2024년 해군 인도/ KBS
대공·대잠 탐지능력을 향상한 3,000t급 신형 호위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2024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6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급 배치-Ⅲ 함정은 노후화한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2024년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이다.

與 청년들, 문희상에 호소... "오영환, 의정부갑서 핍박, 문석균 불출마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위 부의장이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청년들이 오영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인재인 오 후보를 문 의장 불출마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전용기 대학생위원장·황희두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영입인재인 최기일·이소현·이소영·조동인 씨는 16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영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독]통합당, 황교안-박형준-신세돈 선대위원장 체제/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덕망있는 외부 인사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하는 방안은 열어놨다. 16일 통합당 최고위원회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최고위, 최홍 강남을 공천 전격취소…"금감원 제재 전력"(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서울 강남을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를 강남을에 공천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가 됐다"가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이해찬 대표, 오늘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비례연합정당 파견 직접 설득/YTN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합 시점을 모레인 18일로 못 막은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직접 소속 현역의원들을 접촉하며 연합정당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낮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오찬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불출마 중진 의원들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 "대리게임, 다시 한번 사과…이득은 취하지 않아"/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씨는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류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에 주어지는 도덕성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총선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후보는 "게임 등급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계정을 공유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저도 당시 등급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중앙일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공병호)가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1번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당선권(1~20번) 후보를 정했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순번 20번 내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유 변호사는 명단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슈가 될 거 같아서 골치였다. 공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빼는 게 맞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與윤호중 "정의당 참여 안 하는 비례연합당…16~17석 가능"/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6일 범여(汎與)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이 4·15 총선에서 16~17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윤 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23석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 정의당이 참여를 안하니 16~17석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TK 민심' 얻은 민주당 41.5%…통합당은 PK와 수도권서 오름세/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0%대, 미래통합당은 30%대를 지키며 횡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대구 민심은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이동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2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41.5%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0.9%p 오른 32.1%였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44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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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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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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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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