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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000억 규모 '코로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23:06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1:31

대구·경북 지원 총 1조6581억원 배정
"정부안 부족하다" 지적한 민주당, '2차 추경' 곧 착수할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적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 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2020.03.06 leehs@newspim.com

추경액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대구·경북에는 총 1조6581억 원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으로는 경기 하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총액을 6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대구·경북 지역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며 임시국회 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여야는 협의 끝에 일부 항목별 예산을 재조정해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앞서 여야 합의안을 발표하며 "세입 경정 일부와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했다"며 "약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해 대구·경북에 정부안보다 1조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추가 추경 편성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당장은 예산안 집행을 위해 현실적 타협안을 찾았지만 경제·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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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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