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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北 코로나 확진자 없는 이유? 진단키트 부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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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증폭검사기는 있지만…확진 여부 가릴 진단 키트 부족"
"의료 물자 조달되더라도 진단 효율적으로 진행할 정돈 안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 진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기범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감염자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애초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의료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17일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대응 보도 중, 'Yuhan Kimberly(유한킴벌리)'라는 상호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의료진의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3.05 noh@newspim.com

박 교수는 "꽤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필수 장비인 유전자증폭검사기(RT-PCR)가 북한에 이미 있기는 했다"면서도 "확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진단 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도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여러 대북 의료 인도 지원 단체들도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진단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은 지난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코로나 19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진단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부터 북한 농촌지역에서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해 온 미국 뉴욕의 비영리단체 도다움(Dodaum)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코로나 19 진단 장비를 확보하려 하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료 물자가 북한에 조달됐어도 감염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진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코로나19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13 noh@newspim.com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이 정부가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규모가 적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재섭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조교는 "의료 분야에 대한 북한의 투자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북한 당국이 의료 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북한의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2.4%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 수치는 인도적 지원과 외부의 의료지원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는 투자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 전문가들 "北에 코로나19 확산되면 피해 막심할 것…주민 영양부족·의료자원 부족"

전문가들은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데다, 의료 체계에서의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기고문에서 "북한 전체 인구 중 43%가량은 영양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다움 관계자도 "북한 주민 1000명 당 약 3~4명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의사들의 진료에 필요한 반창고, 거즈 등 가장 기본적인 물자부터 정제포도당, 혈압약 등과 같은 약품까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당국이) 관심을 두지 못하는 지방과 빈곤층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 혜택과 의료 지원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대북 지원 단체들, 이번 주 중 北에 마스크·코로나19 검사 장비 등 전달 예정

이런 가운데 대북 지원 단체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을 보낼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도 이미 받아 놓은 상태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물품의 반입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북 지원 물품이 북-중 국경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보낼 지원 물품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 도착해 대기 중"이라며 "북한 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엔 기구들, 다른 국제 지원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UNICEF)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인 안면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미 이 물품들은 단둥에 도착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이미 북한에 전달할 지원 물품 조달이 끝났다"며 "일부 물품들이 이미 중국 단둥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안에 문제 없이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1대, 검사 장비에 필요한 시약 1만 세트를 보낼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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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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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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