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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대신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아래기관들은 서로 자신의 공임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준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을 당시에도 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자신들의 '한방'이 주효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정권 실세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공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재부 주변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전 홍남기 부총리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두 경제사령탑이 잘 공조해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한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물갈이를 예고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몸담을 비례정당 플랫폼으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전문 자객인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낙연은 친문의 데릴사위"라며 "양정철이 그 위"라고 일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 유지…"코로나 대처 잘했다" 평가 늘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49%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많아지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와 같은 4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3%p 감소했다. 올해 최저치다. 긍·부정 평가 격차도 전주 4%p에서 7%p까지 확대됐다.

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입장차…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커져/ 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 타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받는다/ 뉴스핌
대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에 한해 2020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오전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월급 반납...코로나 극복 동참" 청원 30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세비)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오전 9시 현재 30만 3290명이 참여했다. 지난 18일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통일부 "美 '코로나 대북지원' 의사 인지…韓은 종합적으로 판단"/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미국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감염병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생존권과 직결되는 인도적·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동향, 북한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 원유철 "공병호 포함 공관위 전면 교체"…이르면 오늘 발표/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가 20일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면 물갈이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화두였던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역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관위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우선 초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4선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며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다루던 경제 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양정철, 적폐 중 적폐…이낙연보다 세다는 게 말이 되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우선협상 대상'이었다가 합류에 실패한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서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양 원장에 대해 "적폐 중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결합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도 애초 양 원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0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검증을 위해 민주당 인력이 포함된 검증팀을 꾸렸지만, 오는 26∼27일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졸속 검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중앙일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로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다 선거인단의 비토로 19일 한 전 대표가 물러났다. 곧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총선 27일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 백지상태로 돌아갔다. 통합당에선 "한 대표의 '공천 쿠데타'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진압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한 전 대표 등이 황 대표 측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뒤끝 폭로'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당이냐" 눈총 알지만…'안철수 탈' 준비하는 국민의당/뉴스1
국민의당이 4·15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철수'를 뺀 선거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자니 사당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생당 지역구 단수후보 35명 확정…김정현 비례 출마/노컷뉴스
민생당은 20일 4·15총선 지역구 선거 단수 후보자 추천 대상 3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호남에서만 모두 9명이 자신의 기존 지역구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 공천 마무리…종로·동작을 등 핵심승부처 여론조사 '선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아홉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을(장경태·김현지), 광주 광산을(민형배·박시종), 경기 안산 단원갑(김현·고영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육동한·허영), 경남 김해을(김정호·기찬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송성일·황재선) 등 6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공천 취소에 잠적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무사/한국일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돼 공천이 취소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부산 북ㆍ강서을 예비후보)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 35분쯤 김 최고위원은 부산 북구 화명동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에 내린 뒤 사라졌다가 이날 낮 12시40분쯤 양산의 한 기도원에서 발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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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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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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