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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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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대신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아래기관들은 서로 자신의 공임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준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을 당시에도 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자신들의 '한방'이 주효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정권 실세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공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재부 주변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전 홍남기 부총리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두 경제사령탑이 잘 공조해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한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물갈이를 예고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몸담을 비례정당 플랫폼으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전문 자객인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낙연은 친문의 데릴사위"라며 "양정철이 그 위"라고 일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 유지…"코로나 대처 잘했다" 평가 늘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49%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많아지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와 같은 4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3%p 감소했다. 올해 최저치다. 긍·부정 평가 격차도 전주 4%p에서 7%p까지 확대됐다.

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입장차…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커져/ 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 타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받는다/ 뉴스핌
대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에 한해 2020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오전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월급 반납...코로나 극복 동참" 청원 30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세비)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오전 9시 현재 30만 3290명이 참여했다. 지난 18일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통일부 "美 '코로나 대북지원' 의사 인지…韓은 종합적으로 판단"/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미국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감염병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생존권과 직결되는 인도적·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동향, 북한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 원유철 "공병호 포함 공관위 전면 교체"…이르면 오늘 발표/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가 20일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면 물갈이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화두였던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역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관위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우선 초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4선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며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다루던 경제 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양정철, 적폐 중 적폐…이낙연보다 세다는 게 말이 되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우선협상 대상'이었다가 합류에 실패한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서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양 원장에 대해 "적폐 중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결합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도 애초 양 원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0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검증을 위해 민주당 인력이 포함된 검증팀을 꾸렸지만, 오는 26∼27일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졸속 검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중앙일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로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다 선거인단의 비토로 19일 한 전 대표가 물러났다. 곧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총선 27일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 백지상태로 돌아갔다. 통합당에선 "한 대표의 '공천 쿠데타'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진압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한 전 대표 등이 황 대표 측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뒤끝 폭로'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당이냐" 눈총 알지만…'안철수 탈' 준비하는 국민의당/뉴스1
국민의당이 4·15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철수'를 뺀 선거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자니 사당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생당 지역구 단수후보 35명 확정…김정현 비례 출마/노컷뉴스
민생당은 20일 4·15총선 지역구 선거 단수 후보자 추천 대상 3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호남에서만 모두 9명이 자신의 기존 지역구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 공천 마무리…종로·동작을 등 핵심승부처 여론조사 '선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아홉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을(장경태·김현지), 광주 광산을(민형배·박시종), 경기 안산 단원갑(김현·고영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육동한·허영), 경남 김해을(김정호·기찬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송성일·황재선) 등 6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공천 취소에 잠적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무사/한국일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돼 공천이 취소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부산 북ㆍ강서을 예비후보)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 35분쯤 김 최고위원은 부산 북구 화명동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에 내린 뒤 사라졌다가 이날 낮 12시40분쯤 양산의 한 기도원에서 발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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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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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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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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