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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vs 조현아 연합, 막장 '비방전' 언제까지...국민은 피로감만 커진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13

검·경수사에 가처분 신청·금감원 조사까지
'정책대결' 기대했던 국민들 피로감 커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의 분쟁이 '이전투구'다. 

양측의 진흙탕 싸움에 일반주주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증폭되고 있다. 경영권 다툼 파편은 어느덧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까지 퍼져나갔다.

이번 한진칼 주주총회를 통해 국내 재계 13위 한진그룹과 대표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의 미래를 보고 싶어했던 사회적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 지분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02.25 iamkym@newspim.com

◆ 검·경수사로 번진 경영권 분쟁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18일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와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위 임원들이 이에 대한 대가로 약 174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측은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제기와 반박을 이어나가며 꼬리를 무는 설전을 벌여왔다. 한진그룹과 조 전 부사장 측 모두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오는 27일 주총을 앞두고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19일에는 KCGI가 조 회장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며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도 곧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사는 모두 이번 정기주총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양측이 경쟁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며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수사 결과를 향한 세간의 관심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만장일치로 프로배구연맹 총재를 연임한다. [사진=- 뉴스핌 DB]

◆ '우호 지분 확보' 각종 가처분 신청에 금융감독원 조사도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법원과 금융감독원도 바빠졌다.

우선 3자연합 측은 총 세 번에 걸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달 27일 자신들의 주주제안을 주총 의안으로 올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8.2%)의 의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3.8%)의 의결권 제한 가처분 소송도 냈다.

이에 맞선 한진그룹도 지난 16일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 정책·비전 대결 실종...국민 기대는 실망으로

양측의 이 같은 진흙탕 싸움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월 31일 3자연합이 결성된 후 양측은 지배·재무구조 개선 방안, 전문경영인 도입 등 비전을 앞다퉈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며 양측의 여론전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올랐다. 특히 서로를 향한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도약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루가 다르게 벌이는 양측의 싸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각종 갑질 논란, 가족 간 불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오너 일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오너 일가가 보인 허점으로 인해 KCGI가 개입했으며, 현 분쟁 상황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경영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너든 외부세력이든 경영능력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토대가 이번 주총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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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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