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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낳는 비례정당 후보 공천…괴뢰정당 비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21: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21:41

시민당, 무늬만 플랫폼…민주당 입김에 좌지우지
미래한국당, '한선교의 난' 진압했지만 잡음 나와
열린민주당, '간판' 주진형 음주운전 논란에 고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후보들의 과거 행적으로 인한 자질 논란인데 일부 후보를 향해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총선 전 비례명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비례용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선발하다보니 검증 과정이 필연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정당 비례 후보 결정에 기존 정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보니 일각에서는 '괴뢰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정치권이 꼼수로 대응하면서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이날 각각 비례순번을 확정했다.

시민당에서 논란이 되는 이는 3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55)이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로 여성인권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권 원장이 공천이 확정된 날 사직서를 제출,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민당에선 언론개혁 분야 추천 후보로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전 KBS 이사)가 이름을 올렸으나 뒤로 밀려나고 정필모 전 KBS부사장이 8번 자리를 꿰찼다.

9번에 이름을 올린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의 경우 최근까지 녹색당을 지지하며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더불어시민당 공천에 참여한 것이 뒷말을 낳았다.

민주당에서 선발됐던 비례대표 후보들은 시민당으로 이적하며 비례순번 앞순위를 원했으나 결국 11번부터 배정됐다. 또 시민당에는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도 참여를 선언했지만 정작 후보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무위로 돌아갔다.

'한선교의 난'이 불거졌던 미래한국당은 순번을 대거 조정하면서 수습에 성공했다. 당초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정한 당선권 20번 가운데 총 11명이 밀려났다.

대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직접 영입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비례 1번으로 올라섰다. 그 외에도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중 5명이 당선권으로 진입했다.

반면 미래한국당 비례순번 22번을 받은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더불어시민당은 신형연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고 국민의당은 대구 동산병원의 간호부원장을 비례1번으로 공천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뉴스핌DB] (왼쪽부터)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withu@newspim.com

친문을 표방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6번에 배치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주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된 후보 면접 영상을 통해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정을 포기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민주당은 주 전 대표를 열린 공천 투표 결과에 따라 그대로 6번에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전날 늦게까지 격론을 펼쳤다.

한편 열린민주당 12번을 배정받은 서정성 광주 남구의사회 회장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따라 민주당을 떠났던 이력이 문제가 됐다. 결국 서 회장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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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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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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