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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낳는 비례정당 후보 공천…괴뢰정당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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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무늬만 플랫폼…민주당 입김에 좌지우지
미래한국당, '한선교의 난' 진압했지만 잡음 나와
열린민주당, '간판' 주진형 음주운전 논란에 고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후보들의 과거 행적으로 인한 자질 논란인데 일부 후보를 향해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총선 전 비례명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비례용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선발하다보니 검증 과정이 필연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정당 비례 후보 결정에 기존 정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보니 일각에서는 '괴뢰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정치권이 꼼수로 대응하면서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이날 각각 비례순번을 확정했다.

시민당에서 논란이 되는 이는 3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55)이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로 여성인권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권 원장이 공천이 확정된 날 사직서를 제출,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민당에선 언론개혁 분야 추천 후보로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전 KBS 이사)가 이름을 올렸으나 뒤로 밀려나고 정필모 전 KBS부사장이 8번 자리를 꿰찼다.

9번에 이름을 올린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의 경우 최근까지 녹색당을 지지하며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더불어시민당 공천에 참여한 것이 뒷말을 낳았다.

민주당에서 선발됐던 비례대표 후보들은 시민당으로 이적하며 비례순번 앞순위를 원했으나 결국 11번부터 배정됐다. 또 시민당에는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도 참여를 선언했지만 정작 후보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무위로 돌아갔다.

'한선교의 난'이 불거졌던 미래한국당은 순번을 대거 조정하면서 수습에 성공했다. 당초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정한 당선권 20번 가운데 총 11명이 밀려났다.

대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직접 영입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비례 1번으로 올라섰다. 그 외에도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중 5명이 당선권으로 진입했다.

반면 미래한국당 비례순번 22번을 받은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더불어시민당은 신형연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고 국민의당은 대구 동산병원의 간호부원장을 비례1번으로 공천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뉴스핌DB] (왼쪽부터)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withu@newspim.com

친문을 표방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6번에 배치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주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된 후보 면접 영상을 통해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정을 포기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민주당은 주 전 대표를 열린 공천 투표 결과에 따라 그대로 6번에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전날 늦게까지 격론을 펼쳤다.

한편 열린민주당 12번을 배정받은 서정성 광주 남구의사회 회장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따라 민주당을 떠났던 이력이 문제가 됐다. 결국 서 회장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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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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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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