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9

한미 정상, 23분 통화…트럼프 대통령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
국회, 오늘 'n번방 처벌법' 상임위 회부...'조주빈 처벌' 입법절차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처벌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는 것인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재 하루 만인 24일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1호 청원'이었던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입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신설, 양형기준 강화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너무 맹탕이라는 비난이 거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와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구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잇따라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어 오늘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된 청와대 비상경제회의, 잇따라 나오는 고강도 경기부양책'...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23분 통화…트럼프 대통령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10시부터 약 23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에 "방역조건 만족 기업인들 교류 허용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최될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겸 부총리 및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의 입국 제한 예외안을 요청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 느는데 유럽 2배 미국발 입국자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미국에서 23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검역강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하루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각각 1203명과 2418명. 미국(4만7096명)은 24일 기준 중국(8만 1171명), 이탈리아(6만 392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다.

초유의 무급휴직 일주일 앞…한미 방위비 해법 찾을까 /머니투데이
한미 방위비 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이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그간 협정 공백으로 미군 측이 무급휴직을 통보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현실화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오는 31일까지 미국과 유선협의 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미국이 인건비를 우선 타결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라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北 '존경하는 김여정 동지 지시문' 하달… 확 세진 그녀, 정부는 소속도 파악못해 /조선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최근 잇따라 대남·대미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노동당 내부에 '존경하는 김여정 동지 지시문'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김여정과 관련한 다양한 첩보들이 입수돼 확인 중"이라며 '김여정 지시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軍, 확진자 주춤세…"과하다 싶은 격리 조치 일단 통했다" /중앙일보
'전체 누적 확진자 39명 중 최근 13일간 추가 확진자는 1명' 군 당국이 최근 받아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 성적표다. 코로나 사태 초기 군부대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달리 이제는 확진자 증가세가 완연한 둔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군 안팎에선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격리 조치, 훈련 중단 등 선제적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물의 빚었던 정권참모들 꼼수… 그렇게 배지가 탐났나/조선일보
여권의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4일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친(親)조국 색채가 선명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상위 순번을 차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司正)과 검찰 행정 등 법률적 문제를 다뤘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국 수호'에 앞장서온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열린민주당 앞 순번을 공천받은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열린민주 '비례후보 리스크'… 與, 시민당에 의원 7명 꿔준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여권의 제2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후보들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졸속 검증'으로 후보를 선정한 탓에 이후 선거 과정에서 '비례후보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원 꿔주기' 명단도 이미 추렸다.

"비례투표용지 윗번호 잡아라"… 여야 의원 꿔주기 '꼼수 정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공천을 마무리하자 이번엔 위성정당의 투표용지 기호를 끌어올리고 선거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의원 꿔주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최대한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을 많이 보내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한 번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너도나도 '비례 재선' 노리는 제3정당 현역들/경향신문
민생당과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대거 출마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에 현역 의원들이 다시 비례대표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양당 정치 극복을 외쳐온 '제3정당' 의원들이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 경쟁 뒤편에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도의적으로 비례대표 재출마를 허용하지 않는 관례를 무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생당도 비례 내홍… 한달 만에 분당 위기/세계일보
호남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민생당도 비례대표 후보 선출 문제로 출범 한 달 만에 분당 위기에 놓였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앞두고 계파별로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한 축인 민주평화당 계열에서 반발하고 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이 반호남주의, 반개혁주의로 가고 비례대표와 관련해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한다면 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에서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정화 공동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통합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고소고발' 치닫는 선거전… 고민정도 고발돼/국민일보
일부 진보단체의 노골적인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당은 친여 성향 단체들이 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고 욕설을 하는데도 경찰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경찰청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 '허위학력' 기재 논란을 둘러싼 고발도 이어졌다.

거물형ㆍ지역형ㆍ과외선생님형… '후원회장 모시기' 정치학/한국일보
4ㆍ15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의 후원회장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거물형 후원회장'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취약한 지역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엔 알려지지 않은 '지역형 후원회장'을 고르기도 한다.

'의료봉사' 찍고, 대구경북 품으려는 안철수/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티케이(TK·대구경북)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4년 전 '안풍'을 일으켰던 호남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번엔 '대구 민심'을 발판으로 중도보수 세력을 아우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정당 챙기려다 발등 찍었다···지지율 3%대 정의당의 추락/중앙일보
추락하는 정의당엔 날개가 없다.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3.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의당 지지율로는 최저치다. 2018년 8월 첫주에 14.3%까지 찍기도 했던 정의당으로선 요즘 지지율은 곤혹스러운 수치다.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아래면 봉쇄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한다. 익명을 원한 선거전문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이 모두 확연한 친문 성향을 띄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투표는 정의당'을 선택했던 분할투표층이 이탈하고 있는 게 정의당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오늘 과방위 열고 'n번방' 현안보고...'조주빈 처벌' 입법절차 돌입/뉴스핌
국회가 25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또한 '조주빈 처벌법'이 될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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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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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