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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노동계 대변인' 이수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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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노조 시작... 한노총 부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 거쳐
'비례 3번' 받은 민주당 후보, 더불어시민당 13번 후보로 출마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쓴 소리... "당 시스템 부정한 사람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심상정을 이기겠다."

21대 국회에서 '노동계'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전자는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입법을 완수, 노동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해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최고위원을 맡았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당론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최근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옷을 갈아입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며 생긴 변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인 3번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후보 13번으로 안착했다.

그는 노동 공약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소득 자체를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 이름만 기본소득이 아닐 뿐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기본소득은 서로 서로에게 책임을 가진다. 기업은 많은 세금을 내고, 국민은 소비하면서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수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어차피 중요한 공천 의결 등은 마무리됐다. 최고위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래도 마음은 되게 아쉽다. 저는 개인 비례대표가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해서 왔다. 현직 한국노총 부위원장이고 의료노조 산별위원장이기도 하다. 과거 연세의료원 위원장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고 민주당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했다.
사실 현직 위원장이 이렇게 깊숙이 정치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뜻이 다르거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의 빌미 될 수 있고 의원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제가 열심히 했으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멀티가 된다. 간호사 일도 그랬다. 중환자를 보살피면서 맡은 10여명의 환자들을 같이 봐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꾸준히 해왔기에 정치활동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나 싶다.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밴 것 같다.

-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91년도에 연세의료원에 입사했다. 돌이켜보면 학생 때도 방학이면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 벌었다. 맏딸이다 보니 4남매 집에서 저는 "나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이었다. 항상 학업과 일,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디겠더라. 어찌 보면 노조활동을 한 것도 그렇고 정치로 이끌린 것도 그랬다. 적당히 직장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나만 생각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직장 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조직문화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느끼며 노조활동을 하게 됐다. 노사 간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합의도 이루기하며 협상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정책이나 임금이나 복지제도로 그렇게 나온다.
또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저는 노동에 귀천은 없다고 본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우리 사회에 가치가 있다. 그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동력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노조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다.

- 간호사 업무 환경은 어땠나.
▲ 3교대 근무이고 여성이 80%인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었다.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가 직장 어린이집이다. 그에 대한 투자나 지원 등은 대개 약하다.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 부속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보험이 없었다. 관련 예산이 없으니 노사 간 교섭을 통해서 짓게 만들어야 한다. 세브란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짓는데 70억 원이 들었다. 150명을 위해서다. 보육이나 모성보호 문제 등을 노동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국가라면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면 복지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것이 과연 행복의 끝일까. 친구와 더불어 살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본다.

-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
▲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2대 지침이 내려와 공공기관이 압박을 받으면 민간으로도 퍼졌다. 경험을 통해 노동자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 행복도 보장된다. 하지만 다들 막상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한다. 일도 바쁘고 선의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정치는 노동을 해보고 현장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누면 노동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다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노동자, 보통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소위 명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부족함 없는 경험을 하신 분들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 또 실제로 정치참여를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성과를 만들었다.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밀었던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다. 성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쌓았다.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막혔던 부분에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 현 정부 노동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을 폐기했다. 부작용도 있긴 하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더 힘 있게 소득주도성장·포용경제정책 등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노동자들이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저는 '최저임금 1만원'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사과도 했다. 노동계의 아쉬움도 있지만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컸다. 정치는 국민들 신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아쉬움은 남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보전해준다면 그게 사실 소득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잘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다. 그런데 그때 안이나 지금 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통과되는 데 시간만 길어진 것이다. 너무 100%를 다 얻으려고 해선 안 되겠다. 60%를 얻게 되더라도 합의 과정으로 만들어내야지 100을 얻으려다 4년을 더 기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런 법의 대상은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일 것이다. 법으로라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 지킬 것이다. 법이 있는 한 기업에서는 조심하고 수당이라도 준다. 주 52시간은 그 정도의 의미이다.
주 52시간은 어렵게 일하는 중소영세 노동자를 생각해서라도 노동자들이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일이 자신들 일이라는 생각에 누군가의 권리를 뺏으며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 권리가 축소될 때는 충분한 설명과 양해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과거에 실망한 문제는 법안 그 자체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한다.

- 비례대표 후보로서 임하는 총선 공약이 있다면.
▲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수당이나 휴가 보장을 못 받는다. 저임금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가 600만명이나 된다. 이 분들에게 힘과 가족들을 돌려줘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 일자리 변화가 오고 있다. 일이 줄거나 전혀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모여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논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업전환교육이나 훈련교육을 빠르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책을 빠르게 세우지 않으면 반도체·중공업 등 지역별로 활성화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짜 돈'이라도 줘야 경제가 선순환한다.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면 기업도 없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이다. 논란이 크기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실 말만 기본소득이 아니지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 등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배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추경이 굉장히 적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 힘들다.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못 버는 분들 삶에 큰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 입장이 극명한데.
▲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뭐다 하는 소리는 없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은 사람을 낡게 만든다고 한다. 돈 때문에 내일 떠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우리는 이 분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 대기업 또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해준 덕에 존재한다.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내줬으면 한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 온라인 곳곳에서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준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해 서로서로 책임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존재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

- 이번 총선에는 유독 지역구 여성 후보자가 없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여성의원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 같다. 이루고 싶은 과제나 맡고자 하는 역할이 있다면.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국제노총 회의에 갔는데 국제적으로도 남녀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큰 아젠다이다. 우리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중에 여성이 많다. 그래서 더 격차가 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주로 청소 반장을 한다. 수당도 더 받는다. 여성도 반장을 할 수 있다. 또 관리라는 업무와 체력을 쓰는 업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노동조합 쪽 의원으로 활동할 때, 노사정이 모였는데 노조는 남녀 비율 50%, 사용자는 100% 남성이었다. 공익위원도 남자가 훨씬 많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성 의원 비율을 40% 맞추라고 했다. 여성의원이 충족될 때까지 2개월 동안 회의를 못 열었다. 리더가 바뀌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회의에 여성 40% 할당을 해놓으니 결국 어떻게든 여성 비율을 맞추더라. 우리 사회가 기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

- 민주당 여성 할당제도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 우리 당에도 여성공천 30% 규정이 있다. 문제는 안 지켜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안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의무공천 30%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천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식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본다. 또 여성·청년·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금 모금이 필요하다. 후원금은 정치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정치 영역의 여성들과 청년들을 공격적으로 키워야한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았지만, 다양한 비례정당이 속출하며 변수가 생겼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저는 후보이면서 당의 지도부였다.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플랫폼 정당에서 다양한 철학을 가진 군소정당 후보를 당선 시킬 의무도 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미래한국당이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본다. 비례연합정당은 이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국민들 명령이기도 하다.
착잡한 마음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앞 순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검증하고 내놓은 훌륭한 상품이다. 이 분들을 시민당 뒤 번호에 배치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뼈를 깎는 심정이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노조 대표로 나왔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뒤 번호를 받은 이수진을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지원하자고 나서주면 좋겠다. 이 같은 기대도 있다.
다만 열린민주당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있다. 이들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짝퉁으로 나서는데 우리 당과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간 것이다. 우리 당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친문, 조국 프레임으로 치러져선 안 된다. 중도층은 특수한 관계를 대의로 보지 않는다.

- 20대 총선에는 비례 21번을 받아 낙선했고, 이번에는 당내 선거에서 3번을 받았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인가.
▲ 저를 찍어준 분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사실 이수진은 4년 전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노동·청년·당직자는 당선안정권에 2명씩 배치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것이다. 국민의당으로 찢어지며 검증 안 된 후보 다수가 당선됐다. 그래도 당에서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총선·지선 때 노동계 표를 결집하고, 정책협약 역할 등을 했다.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도 이런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신 것 같다.
그리고 노동계가 저 외에 후보를 안 냈다. 한노총 민노총 후보들이 다 지역으로 출마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수진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라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노동계의 한 목소리다. 저는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강단과 소신을 보여 왔다.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와 환노위원장을 하던 시절 저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다. 일주일에 3번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 당정과 온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필요한 얘기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되고 싶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 노력을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중들이 어려워할 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50~60%라도 함께 이뤄나간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 저는 노조에서 고충처리위원장을 했다. 갈등의 중심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쉽진 않다. 그래도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다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민원인 말 속에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며 답을 현장과 말 속에서 찾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약력
1969년 대전 출생
1991년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졸업
2011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6년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201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現)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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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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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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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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