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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카뱅 이용우 "20대가 원하는 공정성은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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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대리, 젊은 세대에게는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반칙"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말을 한다…과감히 재정 투입할 때"
"공무원, 보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 몰라…당장 시장 가봐라"

[고양=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때는 기말고사 치고 교수가 학점 던져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점에 이의제기 하면 교수가 일일이 학생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이 납득해야 학점이 나가고 학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정성을 원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경기 일산 고양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2030세대가 원하는 공정성을 잘 읽어내는 것이 기성 정당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어른' 세대가 말하는 공정성은 큰 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 조차도 잘 안 지켜진다. '좋은 게 좋은 것', '쪼잔하게 시시콜콜 따지냐', '위에서 하라잖아' 이런 말들에 젊은 친구들은 좌절한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롤대리? 우리 세대는 '그게 뭐라고' 하지만 목숨 걸고 밤 새워서 등급 올린 젊은 세대에게 롤대리는 대리시험이다.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다"

이 후보는 수 십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카카오뱅크를 나와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에 대한 오래된 생각 때문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봤다. 사회에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생각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그가 볼 땐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손쉽게 취하려는 이들이 너무 많다. 청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실망하는 것도, 혁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좌절하는 것도 이런 불공정성 때문이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 줄 순 없지 않는가" 그의 총선 출사표다. 밖에서 훈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란 낯선 영역에 도전한 이유다.

하지만 선수로 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도 잘 알고 있다. 정치란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갈 생각이다.

그가 카카오뱅크 시절 내놓은 모바일앱 하나가 금융권의 메기가 됐다. 기존 은행권 모바일앱은 재출시의 수모를 견뎌야 했다. 그는 자신의 포부대로 여의도 고인물에 소용돌이를 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 되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하고 덤벼든다. 그게 마중물이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안 된다"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017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이용후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금융시장이 심하게 망가졌다. 주변에서는 이때다 싶어 개미들이 저가매수에 나섰다. 오랜 금융권 종사자로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

▲ 또 다른 위기다. 예전과는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모기지 한 섹터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금융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물자의 이동 자체가 제한된다. 생산이 멈추고 원자재 수급과 수출망이 축소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PC 생산이 중단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 수요 측면 충격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악재란 얘긴가

▲ 트럼프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줄었다. 경제가 다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 준 것이 2~3년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문제가 심화됐다.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간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트럼프도 거의 전시동원 체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파국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니 미래를 위해 총알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서 살려놓고 생각해야지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조 풀면서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재정이다. 돈 쌓아놓고 사람들 죽어가는 것 보고 있을텐가.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다. 보수 경제학자와 진보 경제학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뉴스핌 DB>

 

- 기재부 공무원들이 보수적인가. 추경만 보면 미온적인 느낌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 기재부 공무원이 보수적인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거다. 시장 한 번 가보지 않고 책상머리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있다. 한 번 시장을 가봐라. 뭐가 팔리나.

- 이 후보가 경제부총리라면?

▲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한심한 얘기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은 해야 되나.

▲ 일단 그것도 해야 한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불이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호주 산불 어땠나. 초기에 꽉 제압을 했어야 하는데 자꾸 계산만 했다. 정말 심각하다.

- 통합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는?

▲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 싶다. 법인세 낼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법인세 인하하면 뭐하나. 한가한 소리다. 정치판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한심한 소리다.

- 이용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어질까(카뱅 모바일앱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없앴다

▲ 카카오뱅크에서 공인인증서 없애자고 하니 법무팀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카뱅이 공인인증서를 안 쓴 것은 은행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은행 정보보안팀, 개발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줬다. 우리가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금융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객은 그만큼 편리해진다.

- 다른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원고 입증 책임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단 은행 쪽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책임이 커진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을 바꿔서 입증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다. 의료사고도 비슷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에서 입증책임은 전문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의 말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은행 등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대신 사고가 나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란게 그의 판단이다. 지금은 사고 발생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기업은 정부 규제만 따르면 면죄부를 얻다 보니 공인인증서를 못 버린다.

- 국회의원 한 명이 법체계를 바꾸는게 가능할까

▲ 한꺼번에 고칠려고 하면 안 된다. 온갖 반발이 다 나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왜 멀리서 찾나. 선거법이 징벌적 배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후보들 돈 못 쓴지 않나. 돈 받은 유권자는 50배 물어내야 되고 후보는 앞으로 출마를 못 한다. 스스로 규제하고 있지 않나.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청년층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 정치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스타트업이 좀 잘되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 싹을 죽인다. 잘못되면 창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 이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 민주당도 나름대로 청년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데

▲ "나 때는 말이야" 식이다. 우리 때보다 지금 청년들은 더 체계적으로 배웠다. 근데 우리 틀로 자꾸 얘기한다. "이 정도면 좋은 거 야나" 이러면서 청년의 소리를 안 듣는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다.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어른들은 "이런 거 까지?" 하지만 그들이 보는 공정은 거기까지다. 채용비리?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냐?" 이런 거 안 통한다.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

◇ 이용우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사항

1964년 강원 춘천 출생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사 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근무

2002년 동원증권 상무

2008년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201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영책임자(COO)

2016년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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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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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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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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