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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민생대변인' 박찬대 "인천 연수에 공공의료타운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4

20대 총선서 214표차로 극적 승리…"4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다음 임기에선 연수구 공공의료기관 설립…공약 꼭 지킨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성실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국회의원이 있다. 20대 국회 임기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출석률 100%를 기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원내 1당 지위를 안긴 숨은 주역이 바로 박찬대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인천 연수갑 선거에서 불과 214표차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극적으로 승리했다. 20년간 보수 텃밭이었던 인천 연수에서의 박 의원 당선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이변이었다. 총선 결과 123석을 얻은 민주당은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을 1석 차로 이기면서 원내 1당 지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의 운명을 가른 이 1석은 박 의원이 챙긴 승리였다. 

'문닫고' 들어온 그였기에 더 부지런히 뛰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9일 뉴스핌과 만나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며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다.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학역 신설사업도 그 덕에 7부능선을 넘었다. 박 의원이 20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청학역 신설사업은 수인선을 넘어 제2경인선 사업에 확대 반영됐다. 연수 청학동과 서울을 40분 만에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 

박 의원은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눈을 돌리겠다고 한다. 연수동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교통에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두 번째 단계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라며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곳에서 제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잘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여당이 민심을 얻기 어려운 국면이다.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은 어떻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차분한 대응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상황 속 한국의 대처를 상대적으로 잘 평가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적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것조차 국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 정부여당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이를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면서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공포와 원망, 차별이 아닌 신뢰와 연대, 협조,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간 대한민국은 식민시대와 전쟁, 가난 등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도 총력을 다해 극복해내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코로나 사태 속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떤가. 

▲다이나믹하고 격동적인 20대 국회였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석 차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1당이 됐다. 그 한석이 바로 연수구에서 온 것이다. 제가 214표차이로 이기면서 '우리당 꼴찌'로 당선됐다. 민주당이 1당이 되면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었고, 의장이 국정농단 시점에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과가 일어났다. 급박하게 돌아간 20대 국회였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원내대변인을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치와 공존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선을 위해 여야가 힙을 합쳐야 하는 순간에도 정치적 셈법이 앞서 여당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었다. 반대로 저 역시 지난 1년간 대변인 논평을 돌아보니 협치와 공존을 얘기하고 싶었던 목표와 달리 야당에 대한 비판이 많았더라. 21대 국회에선 협치와 공존이 이뤄지는 국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촛불정부가 들어선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아직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탄핵으로 벌어진 마음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탄핵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협치하는 데 장애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수통합을 촉구하며 '탄핵의 강을 넘자'고 표현했는데, 이는 여야 모두에 해당된다.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던 것이고, 이제 이를 극복해 넘어야 한다. 

21대 총선을 치러도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 임기가 남아있다. 이번 총선은 문 정부의 개혁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탄핵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과거로 회귀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에는 탄핵과 개혁, 갈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총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인천 연수갑은 20대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다. 간발의 차로 이긴 만큼 지난 4년간 부지런히 활동했을 것 같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부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 마음은 원외에 있을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또 원외인사에서 원내 초선의원이 되면서 개혁입법을 마치는 성과를 냈고,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4년 전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20대 총선 당시 걸었던 1호 공약도 가시화했다. 수인선 청학역 신설사업은 지난 10년간 누구도 이행하지 못한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수인선 신설을 넘어 제2경인선에 신설하는 것으로 확대 반영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됐다.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결국 지켜내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 

뿐만 아니라 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성정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이 심사하는 '국회의원 우수감사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21대 국회 과제로 남은 것은. 

▲청학역을 신설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이 예타조사대상에 선정되긴 했으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철도 SOC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예타에 올랐으니 힘든 고비를 이제 넘겼을 뿐이다.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곤 한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의과대학에 입학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예타조사대상 선정도 의대 입학 같은 것이다. 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일단 선정되고 나면 사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집중하려한다. 교통에 이어, 두번째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다. 연수구에는 공공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이 부족한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료시설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도시 균형발전 문제도 지역 화두다. 인천 연수구는 만들어진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됐다. 최근 송도 신도시의 발전상과 비교되면서 이 지역의 어두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불균형 간 간극을 줄여 신구 발전을 균형있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 문제를 줄여 '신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원(伸冤)'은 억울함을 푼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을 잡아 원도심 주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열망을 담았다.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발전 모멘텀이 없었는데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옛날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센터를 만들어 일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노후화된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 

-박찬대에게 '인천 연수는 OO이다'를 채워준다면. 

▲인천 연수는 운명이다.

선거를 생각해봐도 연수는 인천관내 10개 구군 중 지난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당선자를 배출한 적 없는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연수구 갑·을로 분구됐는데 그중 특히 연수갑은 '보수의 옥토'로 여겨지는 곳이다.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심지어 최근 몇년 사이 보수색이 더 짙어져 더 어려운 밭이 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고,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당현역 의원으로서 이런 평가도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농부가 밭을 탓할 순 없지 않나. 내가 헤치고 나아가야 할 운명이란 생각이 든다. 받아들이고 개척해나가야 할 운명같다. 

-21대 국회에서 특별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연수지역만 봐도 원도심은 점차 쇠퇴하고, 자원과 사람이 몰리는 신도심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대한민국도 사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세대 양극화,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남북 양극화 문제가 극심하다. 21대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인천 연수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한 주민들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4년 전 연수에서 만들어진 초보정치인 박찬대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면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 박찬대 의원 약력

1967년 인천광역시 출생
1984년 동인천고등학교 졸업
1988년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취득
199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취득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교육위원회 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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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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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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