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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인천 남동갑 유정복 "정치 베테랑의 힘, KTX 조기 개통 이뤄낼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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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은 정치 경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것"
"능력 검증받은 관록…혼신 다해 지역현안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인천 남동갑은 인천시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의 '정치1번지'로 불린다. 상징성이 큰 만큼 인천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남동갑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역인 맹 의원에게 '정치 베테랑'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래통합당에서 남동갑 공천을 받은 주인공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다. 그는 과거 김포에서 3선에 성공했으며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시장까지 지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시장은 과거 3조7000억원이라는 빚을 갚아 인천이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한 저력이 있다. 그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며 제동이 걸린 인천발 KTX 조기 개통, 논현역 개통,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는 4·15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이미 국회의원 3선을 했고, 인천시장을 지내며 정치적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 무너져 내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통 인프라와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남동의 가치를 높이고자 출마했다. 내리막길의 경제는 '코로나19 쇼크'로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와 관광·숙박업계는 매출액이 최대 90% 줄어들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 산업으로 확대돼 경기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고 국민은 1인당 1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닥쳤다. 거기다가 외교와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4년간 인천시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18대 인천시장 재직 당시 3년 반 만에 3조7000억원을 갚은 저력이 있다. 그만큼 정치 해결사로서 입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총선 공약은 뭐가 있나.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이다. 우선 인천발KTX 조기 개통과 논현역 신설이다. 6년 전 시장선거 때의 1호 공약인 인천발KTX 사업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해 2년 만에 확정했다.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2시간만에 연결하는 획기적 고속철도망이다. 당시 285억원의 초기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1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지난 시장 선거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남동구 논현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인천발KTX 논현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인전철 지하화다(간석역과 동암역 통과). 120년 전 개통된 경인전철은 지금도 변함없이 인천과 서울 간 핵심적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전철이 도심단절, 미관훼손, 소음발생,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남동구민을 포함해 인천 시민의 가장 큰 민원이 돼왔다. 40년 공직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어 GTX-B와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이다. 수인선∼우이선인 4호선 인천역 연장, 논현∼남촌농산물도매시장∼아시아드선수촌∼인천시청역 S-BRT(최상급 급행버스)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교통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3가지가 주요 현안이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북부지역인 간석1동과 4동은 경인철도가 남북으로 단절시켜 도시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도시 단절과 도시미관 저해, 소음발생, 그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밀집지역인 구월4동과 남촌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동 지역은 소방도로와 주차장 등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개발지인 고잔2지구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하려고 한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중소 영세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0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한 남동공단의 스마트화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이뤄내겠다. 중소기업 연구지원센터 설립, 남동테크노밸리 조성, 소재·부품 장비 실증화센터 운영, 주차장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나.

▲전국민 내지 수도권 민심과 큰 차이는 없다. 민심의 큰 흐름은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민심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오늘의 시대상화과 정치현실을 본다면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크신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침체된 경제, 외교안보적인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타당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이 유정복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동구를 발전시켜 수도권 서부 최고의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4년간 인천시장 재임 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두 번의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 재임시 3조7000억원의 빚을 갚아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나게 했다. 전임 시장 때보다 보통교부세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전국 리스·렌트 차량의 58%의 등록을 유치해 막대한 세외수입을 걷어 이런 성과를 냈다. 인천발KTX 확정, GTX-B 추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확정 등 수많은 일을 해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시장 등을 지내는 등 정·관계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관록의 정치인으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앞서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인천 남동구갑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각종 현안 해결,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등 행정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이를 추진할 남다른 정치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화되는 큰 자산이다. 저는 6년 전 시장선거 때 인천을 전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인천발KTX를 제안해 2년 만에 확정했고, 인천 첫 국가 문화시설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유치, 확정했다.

'애인(愛人)'캠페인·보물섬 프로젝트 등 인천가치재창조 운동은 300만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인천시민의 50년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GTX-B건설 추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을 해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시 전국 축산농가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투입,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대한수의사회는 구제역 종식과 축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명예 수의사 자격증을 줬다.

중앙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저를 인천 1호로 남동갑에 전략공천하며 "중심이 돼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는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의 장관을 역임하며 구축한 중앙 정·관계의 네트워크는 남동 현안은 물론 인천 현안을 푸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국가 정체성 훼손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동안 선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재앙과 탈원전 등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부실 등도 엄정하게 파헤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서' 발간을 추진, 코로나 대응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정권의 정치적 개입 여부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재수립 등을 추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를 대혼돈에 빠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김포(군수)시장부터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까지 26년간 정치 생활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정치적 성과가 있다면.

▲저의 고향 인천시민과 국민의 큰 성원으로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냈다. 깊이 감사드린다. 인천 출신 첫 시장이란 명예도 갖게 됐다. 자랑 같지만 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역임한 정치인은 현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하고자 나섰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 등을 수호하고, 좋은 일자리 감소·아파트 폭등·탈원전·사법부 장악·특목고 폐지 등 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 등 우리 남동구 현안도 앞장서 꼭 해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남동구 유권자들께서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더 발전하느냐,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온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오만한 정부를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대표 사례로 등장해 국가를 망신시키고 있다. 얼마 전 100만명의 시민들은 조 씨의 위선과 거짓에 분노해 광화문에 몰려 사퇴를 외쳤다.

그런데 조 씨를 꾸짖은 금태섭 의원은 낙천시키는 대신 조 씨를 편드는 백서 작성팀원인 김남국 씨는 공천했다.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이기는 정부없다는 역사적 경험법칙이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남동갑에서 승리하고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남동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품격높은 구민,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남동구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 유정복 인천 남동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57년 인천 출생

1980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44년 제33대 김포군수

1995년 제5대 인천 서구청장

1995년 제35대 김포군수

1998년 제1·2대 김포시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과정 수료)

2010년 제3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3년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제7대 인천광역시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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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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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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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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