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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보수도 뉴트로처럼 즐겼으면"…이재영 서울 강동을 통합당 후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1

4년 만의 재도전…"세대교체에 대한 여론 커졌다"
"강동을, 베드타운 아닌 친환경·스마트 도시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요즘 뉴트로(New+Retro·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가 대세잖아요. 저도 '보수의 뉴트로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자유·선택과 같은 보수의 좋은 가치들을 살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꿈이다. 이 후보는 올해 만 44세로 아직 정치계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꿈도 미래지향적이다.

4년 만에 재도전하는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강동의 청사진을 그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이 발전한 도시, 스마트 도시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단순히 젊은이의 허황된 꿈은 아니다. 그에게는 열정 못지않은 실력도 있다. 이 후보는 30대의 나이에 세계경제포럼(WEF) 아시아 담당 총괄 부국장을 역임했고, 국회의원도 한 차례 지낸 바 있다. 이제 재선에 성공해 그간 쌓아온 실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4년 만에 강동을에서 재도전이다. 각오는?

▲일단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균형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4년 전 안타깝게 3%p차이로 졌다. 이곳은 험지다. 지난 5번 선거 중 18대 총선 한 번 밖에 못 이겼다. 이런 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반 이상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동을에서 성공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께 우리 지역의 표는 다른 지역 표와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다. 가중치가 훨씬 높고 2~3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장에 나와 투표해달라고 말씀 드린다.

-최근 강동을 지역 민심은 어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하지 않았나. 그때와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 정부의 안보·경제·복지정책이 터무니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4년차이니 결과물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허황된 꿈과 허상이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조금의 민심이반이 생긴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낮에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제가 오후 2~3시쯤 부동산을 들르면 제가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코로나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굉장히 강한 저항을 느끼고 있다.

-이재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이재영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대단하지 않은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7년간 이 지역에 살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가, 같이 호흡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불식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7년간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아시지 않았겠나. 해외에서 경제 전문가로 일한 것, 19대 국회에서 한 일,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2년 동안 지역에 가져온 예산이나 프로젝트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을 할 줄 아는 친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야 할 것 없이 세대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국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 젊은 사람들이 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거기에 저는 재선을 도전하는 사람이지 않나. 젊은 나이에 한 번 해봤으니 한 번 더 들어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있으신 듯하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자신만의 강점, 필승전략이 있다면?

▲저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할 때 강동을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저는 지역에 가져온 내용물들이 있었다. 주차장 건립이나 기타 예산을 따오는 등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실천으로 보여드렸다. 앞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포럼에서 일 하면서 본 것들이 있다. 거기서 제가 보고 배운, 소통했던 진짜 좋은 글로벌 정책들을 해 나가려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와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이자 실력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꿈꾸던 강동을 만들려 한다. 강동을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어디로 가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땅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곳은 'Think Locally, Act Locally'였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아예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부분을 제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발전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못 했던 당이 또 뽑아준다고 할 수 있겠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강동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빅데이터를 돌려 보니 우리 동네가 출퇴근족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다. 베드타운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 재정은 형편없다. 산업이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강동을은 아예 없다. 그런데도 지금 강동구에서 나와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 것들은 단순 '주거용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뿐이다. 주거환경이 개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은 없다.

저는 강동을이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역세권인데다, 송파나 잠실, 강남의 새로운 산업적 변화가 여기까지 밀려올 것이다.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산업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유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린벨트도 강동구가 서울 타 지역보다 비율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해지하고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과거 경험을 토대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보면 좋은 기업이 유치되고, 고급인력이 들어오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주거환경도 변화될 것이다.

정치인은 꿈을 꾸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인이 꿈이 없고 상상력이 부족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해놨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 계획 플랜이 있다. 단순히 2~3년 만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고 그에 걸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 있다.

-19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인재영입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경제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 제가 다보스에 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임금주도성장(Income driven growth)라는 개념이 나왔다.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아 유심히 살펴봤더니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더라. 문제는 그걸 적용했더니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ILO가 만든 임금주도성장은 북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들, 국민이 몇 백 만인 곳을 타겟으로 해 시험적으로 나온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습으로 나왔다. 임금이라는 말만 바꾼 것이다. 분명 실패할 거라고 생각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적은 양극화 해소 아니었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졌고 속도도 빨라졌다.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니 공분을 사는 것이다.

경제 성장만 보더라도 이 정권은 지난 3년 간 단 한 번도 경제성장률을 맞춘 적이 없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댈 수는 있겠으나, 무디스에서 3일 전에 1.9%의 성장률을 1.4%로 낮췄고, S&P는 1.1%로 낮췄다. 새해 첫 3개월 만에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경제는 이미 폭망이다. 경제는 좋게 평가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나왔다. 기본소득 제도는 분명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에 있을 때 공부를 했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오히려 재정을 좋게 해준다. 물론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런 것이야말로 실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그냥 무상복지다. 재정도 안 좋아지고 대책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기본 소득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

▲일단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단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느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고통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산층은 숨길 것 없이 세금 낼 것 다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싶다. 우리 보수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가 마치 진보의 영역인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고, 산업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회다. 원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의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신기술, 친환경 분야가 있다. 우리는 이를 하 ftn 있는 기술력도 되고 연구력도 된다. 뛸 수 있는 운동장만 만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제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산업화시대가 있고 민주화시대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산업화시대에 있던 분들과 민주화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오너십이 강하다. '너희는 내 덕에 이렇게 먹고산다, 우리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지 않았냐'면서 둘이 티격태격 싸운다. 말이 티격태격인데 정말 죽도록 싸우지 않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IMF세대다. 이 세대는 오너십이 있는 세대가 아니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하다. 해외 문물에 익숙해져 있고 이를 잘 받아들이는, 적응력이 뛰어난 세대다. 또 집단으로 투쟁하고 쟁취하지는 않았지만 개개인별로 경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세대가 정치권에 등장해야 한다. 해외는 이미 젊은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와 리더로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기존의 산업화세대와 운동권세대 등 기득권이 아닌 40대가 리드하는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하고, 제가 일조하고 싶다.

또 한 가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보수의 '뉴트로화'다. 요즘에는 보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많지만, 보수 안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다. 자유, 선택 두 개만 보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아닌가. 요즘 뉴트로가 대세다. 앞으로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세대와 다음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영후보 선거사무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98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1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학 석사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아시아팀 부국장

2012년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4년 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8년 KGMLAB 정책연구소 대표

2019년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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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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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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