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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보수도 뉴트로처럼 즐겼으면"…이재영 서울 강동을 통합당 후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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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의 재도전…"세대교체에 대한 여론 커졌다"
"강동을, 베드타운 아닌 친환경·스마트 도시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요즘 뉴트로(New+Retro·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가 대세잖아요. 저도 '보수의 뉴트로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자유·선택과 같은 보수의 좋은 가치들을 살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꿈이다. 이 후보는 올해 만 44세로 아직 정치계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꿈도 미래지향적이다.

4년 만에 재도전하는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강동의 청사진을 그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이 발전한 도시, 스마트 도시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단순히 젊은이의 허황된 꿈은 아니다. 그에게는 열정 못지않은 실력도 있다. 이 후보는 30대의 나이에 세계경제포럼(WEF) 아시아 담당 총괄 부국장을 역임했고, 국회의원도 한 차례 지낸 바 있다. 이제 재선에 성공해 그간 쌓아온 실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4년 만에 강동을에서 재도전이다. 각오는?

▲일단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균형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4년 전 안타깝게 3%p차이로 졌다. 이곳은 험지다. 지난 5번 선거 중 18대 총선 한 번 밖에 못 이겼다. 이런 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반 이상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동을에서 성공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께 우리 지역의 표는 다른 지역 표와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다. 가중치가 훨씬 높고 2~3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장에 나와 투표해달라고 말씀 드린다.

-최근 강동을 지역 민심은 어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하지 않았나. 그때와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 정부의 안보·경제·복지정책이 터무니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4년차이니 결과물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허황된 꿈과 허상이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조금의 민심이반이 생긴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낮에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제가 오후 2~3시쯤 부동산을 들르면 제가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코로나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굉장히 강한 저항을 느끼고 있다.

-이재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이재영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대단하지 않은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7년간 이 지역에 살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가, 같이 호흡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불식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7년간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아시지 않았겠나. 해외에서 경제 전문가로 일한 것, 19대 국회에서 한 일,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2년 동안 지역에 가져온 예산이나 프로젝트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을 할 줄 아는 친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야 할 것 없이 세대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국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 젊은 사람들이 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거기에 저는 재선을 도전하는 사람이지 않나. 젊은 나이에 한 번 해봤으니 한 번 더 들어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있으신 듯하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자신만의 강점, 필승전략이 있다면?

▲저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할 때 강동을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저는 지역에 가져온 내용물들이 있었다. 주차장 건립이나 기타 예산을 따오는 등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실천으로 보여드렸다. 앞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포럼에서 일 하면서 본 것들이 있다. 거기서 제가 보고 배운, 소통했던 진짜 좋은 글로벌 정책들을 해 나가려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와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이자 실력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꿈꾸던 강동을 만들려 한다. 강동을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어디로 가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땅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곳은 'Think Locally, Act Locally'였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아예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부분을 제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발전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못 했던 당이 또 뽑아준다고 할 수 있겠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강동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빅데이터를 돌려 보니 우리 동네가 출퇴근족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다. 베드타운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 재정은 형편없다. 산업이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강동을은 아예 없다. 그런데도 지금 강동구에서 나와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 것들은 단순 '주거용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뿐이다. 주거환경이 개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은 없다.

저는 강동을이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역세권인데다, 송파나 잠실, 강남의 새로운 산업적 변화가 여기까지 밀려올 것이다.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산업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유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린벨트도 강동구가 서울 타 지역보다 비율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해지하고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과거 경험을 토대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보면 좋은 기업이 유치되고, 고급인력이 들어오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주거환경도 변화될 것이다.

정치인은 꿈을 꾸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인이 꿈이 없고 상상력이 부족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해놨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 계획 플랜이 있다. 단순히 2~3년 만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고 그에 걸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 있다.

-19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인재영입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경제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 제가 다보스에 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임금주도성장(Income driven growth)라는 개념이 나왔다.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아 유심히 살펴봤더니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더라. 문제는 그걸 적용했더니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ILO가 만든 임금주도성장은 북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들, 국민이 몇 백 만인 곳을 타겟으로 해 시험적으로 나온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습으로 나왔다. 임금이라는 말만 바꾼 것이다. 분명 실패할 거라고 생각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적은 양극화 해소 아니었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졌고 속도도 빨라졌다.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니 공분을 사는 것이다.

경제 성장만 보더라도 이 정권은 지난 3년 간 단 한 번도 경제성장률을 맞춘 적이 없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댈 수는 있겠으나, 무디스에서 3일 전에 1.9%의 성장률을 1.4%로 낮췄고, S&P는 1.1%로 낮췄다. 새해 첫 3개월 만에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경제는 이미 폭망이다. 경제는 좋게 평가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나왔다. 기본소득 제도는 분명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에 있을 때 공부를 했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오히려 재정을 좋게 해준다. 물론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런 것이야말로 실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그냥 무상복지다. 재정도 안 좋아지고 대책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기본 소득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

▲일단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단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느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고통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산층은 숨길 것 없이 세금 낼 것 다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싶다. 우리 보수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가 마치 진보의 영역인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고, 산업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회다. 원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의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신기술, 친환경 분야가 있다. 우리는 이를 하 ftn 있는 기술력도 되고 연구력도 된다. 뛸 수 있는 운동장만 만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제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산업화시대가 있고 민주화시대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산업화시대에 있던 분들과 민주화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오너십이 강하다. '너희는 내 덕에 이렇게 먹고산다, 우리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지 않았냐'면서 둘이 티격태격 싸운다. 말이 티격태격인데 정말 죽도록 싸우지 않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IMF세대다. 이 세대는 오너십이 있는 세대가 아니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하다. 해외 문물에 익숙해져 있고 이를 잘 받아들이는, 적응력이 뛰어난 세대다. 또 집단으로 투쟁하고 쟁취하지는 않았지만 개개인별로 경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세대가 정치권에 등장해야 한다. 해외는 이미 젊은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와 리더로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기존의 산업화세대와 운동권세대 등 기득권이 아닌 40대가 리드하는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하고, 제가 일조하고 싶다.

또 한 가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보수의 '뉴트로화'다. 요즘에는 보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많지만, 보수 안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다. 자유, 선택 두 개만 보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아닌가. 요즘 뉴트로가 대세다. 앞으로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세대와 다음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영후보 선거사무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98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1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학 석사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아시아팀 부국장

2012년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4년 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8년 KGMLAB 정책연구소 대표

2019년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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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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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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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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