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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20년만의 귀환' 김민석 "영등포에서 'For you 국가' 다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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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재선 신경민 꺾고 본선오른 김민석
"눈감고도 민주당 지지했던 지방선거보다 어려운 선거"
"포용 국가 비전을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 보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때 대단한 정치적 유망주였다. 28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32살에는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된 김 전 원장은 그 여세를 몰아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암흑기가 찾아왔다. 대선 직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 대신 한일 월드컵으로 상한가를 친 정몽준 후보 신당으로 건너갔다. 이후 그에겐 '철새'란 오명이 씌워졌다. 후에 김 전 원장은 "누가 봐도 단일화가 없었으면 지는 상황이라 절박했다"며 "누구든 나서야 했던 상황인데 나서는 이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출마한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고 18대 총선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탓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 후에는 야인이 됐다. 2014년 창당한 '원외' 민주당도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의 정계 복귀는 원외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된 2016년 말부터 이뤄졌다. 김 전 원장은 이후 당대표 특보단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합상황본부장·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중앙 정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21대 총선 민주당 영등포을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신경민 의원을 이겨냈다.

김민석 전 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여년 정치를 쉰 만큼 우선은 지역 국회의원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며 "영등포에서 '포용 국가, 포용 영등포'라는 제 구상을 이뤄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포용 국가와 For you 국가, 영등포에서 '모범'의 '모범'을 만들고 싶다"

김민석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포용국가비전위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당내 기구다.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김 전 원장은 "포용국가라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For you 국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며 "국가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 개개인은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그것이 포용 국가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국가 발전이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이후 복지국가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그동안 불거진 '복지병' 우려와 '세분화된 개인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신세대형 복지국가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 '평생교육지원'을 꼽았다. 원내에 진출하면 포용국가 정책을 입안함과 동시에 출마 지역구인 영등포에서부터 정책 시범을 보일 계획이다.

김 전 원장 구상은 현재 이뤄지는 직업 재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상하는 데에 가깝다. 예컨대 노동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즈음, 호텔 주방장 출신 은퇴자에게 가서 요리를 배우거나 대학에서 새로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전국민통장'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교육을 받는 사람들 연결이 수월해지고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김 전 원장은 "정부·기업·국민이 서로 공동으로 부담해 가칭 '인생삼모작 평생교육지원 전국민통장'을 만들고 싶다"며 "모든 국민이 상당한 수준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전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구상을 영등포에서 실험해보고 싶다. 김 전 원장은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영등포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과물을 분석해 본다면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이어 "영등포 대림동 방송통신대 부지나 여의도에 들어올 금융대학원 등을 이용한다면 '재교육 밸리'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전 원장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지역에 저렴한 원룸촌 인근에 '마술 상설 타운'을 만들고 마술사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전 원장은 "재미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발전하고 말 그대로 '매직 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공약이나 정책을 30여개 넘게 마련해놨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21대 총선 쉽지 않을 것…주요 당직보다는 외교·안보 분야 기여하고 싶다"

김 전 원장은 21대 총선이 두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구도가 여야 혹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싸움에서 '누가 민심을 잘 읽는가'로 변했다는 진단이다.

김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진영싸움이 아닌 '시민 우위'의 세상이 됐다"며 "민심을 잘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덮쳤다"며 "결국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는 정부여당인 만큼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맡고 싶은 역할이나 차기 정치적 비전을 묻자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농담을 주변에 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큰 당내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8년에서 10년 동안 지역에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며 역사에 남을 입법과 국가에 도움될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욕심은 숨기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국제 경제부터 남북관계까지 외교·안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여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등포를 두고서는 "영등포에서 성장했고 정치를 시작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았다"며 "많은 정치적 우여곡절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만큼 애착과 애정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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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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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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