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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與 영입 '환경전문가' 이소영 "과천·의왕 르네상스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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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왕·과천에 '영입인재 8호' 이소영 변호사 전략공천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 만들것…일 잘하는 실무형 정치인이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20명의 인재 리스트에 '의외의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 기후·환경·에너지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35)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변호사를 '인재 8호'로 영입했다. 환경분야 전문가가 민주당의 총선인재로 영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전통적인 환경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다룰 인재로 영입됐다"며 "그린 뉴딜은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이자 유럽연합(EU)의 주요 발전계획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민할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경기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내로라하는 환경도시 의왕·과천 도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할 최적의 후보라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환경수도 과천과 경기 동남부권 교통 요충지인 의왕을 세련된 방식으로 새롭게 리빌딩하겠다"며 "의왕과 과천의 지역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 슬로건도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 전략공천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흘렀으나 기본 구상은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 의왕·과천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기대감에 다소 들떠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과천은 도시 자체가 지닌 기본 장점이 많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세련됐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매력들을 잘 살리면서 새롭게 리빌딩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 한창 고속 성장하는 중인 의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핵심 과제"라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합한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저를 가리켜 '정치 신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거 도전이 처음일 뿐,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자신감이 있다. 신인 아닌 신인으로 봐달라"며 "이번 총선은 의왕·과천이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의원을 배출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이자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 공천된 이소영 변호사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해그랑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3 dlsgur9757@newspim.com

-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정치권에 데뷔한 지 한 달 남짓 흘렀다. 그간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다음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1월 14일에 영입됐으니 시간이 벌써 한 달 반 지났다. 그간 당 강령이나 정책, 선거법 등을 교육받으며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정치인'이 된 지는 한 달여 밖에 안 된 셈인데, 출마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내가 정치인이 된 게 맞나' 얼떨떨했다. 오늘 처음 의왕·과천 후보 자켓을 입어보니 이제야 선거에 출마한다는 실감이 난다. 

-정치는 처음이다. 21대 총선 도전은 어떤 의미인가. 

▲진정한 광의의 정치 참여 의미가 있다. 

정치가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초안을 만들고 검토하며, 각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광의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셈인데 그 과정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정치적 비전을 갖고 사회를 바꾸고자 했으나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 통과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였다. 그 한계를 넘고자 민주당에 입당했고, 이제 협의의 정치를 통해 '통계를 바꾸는 수준'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보고자 한다. 

-정치 신인에 대한 양가적 시선이 있는 것 같다. 당 안팎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당에서도 저를 가리켜 신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러나 스스로 '신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선거 도전이 처음일 뿐,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자신감이 있다.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왔기에 정치 영역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닌 셈이다. 신인 아닌 신인으로 봐달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신인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환경 키워드'로 영입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 분야로 영입된 인재는 없다. 제가 처음이다. 

특히 전통적인 환경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첫 영입 케이스'가 됐다. 그린 뉴딜은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이자 유럽연합(EU)의 주요 발전계획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 고민한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 없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역할을 더 잘해낼 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 

-실무역량형 인재라는 점에서 비례가 더 어울려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청년은 지역 선거의 벽을 넘기 어려운 탓에 항상 비례대표로 가곤 했다. 지금 당장의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례로 넘어가 임기 4년만 정치하고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선 젊은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 장기적으로 굳건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신인들도 일단 지역으로 나가 싸워보고, 경쟁력을 키워야 장차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저도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당의 제안에 설득이 됐다.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 기대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문을 스스로 돌파해봐야 한다. 저도 그렇게 첫발을 딛으려 한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이자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 공천된 이소영 변호사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해그랑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3 dlsgur9757@newspim.com

-전략공천 결과는 예상했나. 

▲여러 지역이 물망에 올랐기에 확신하지는 못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로 의왕·과천 확정됐다는 것을 알았다. 

-의왕·과천 지역에 대한 사전 교감은 당과 있었나.

▲있었다. 

-환경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의왕·과천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나. 

▲제 슬로건이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이다. 

과천은 도시 자체가 지닌 기본 장점이 많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세련됐다. 우리나라 환경수도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을 정도다. 다만 정부과천청사가 세종특별시로 넘어가면서 도시 자체가 리빌딩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매력들을 잘 살리면서 새롭게 리빌딩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경기 동남부권 교통 요충지인 의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이 도시를 어떻게 꾸준히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느냐가 핵심 과제다. 

각 지역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합한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한다. 제 이력을 보고 반가워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 

-의왕·과천 주민들이 이소영 후보를 택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과천은 도시 리빌딩이 필요하고, 녹지와 농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의왕에는 해결돼야 할 사업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부분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풀어야 할 아젠다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의왕·과천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정치인을 가져볼 기회가 생겼다. 여성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그간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된 적은 없다.

세 번째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갖고 싶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 경험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를 책임지는 장관들과 중요한 국가 기본계획, 정책을 논의해 왔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아시아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정책들을 만들어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실무형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후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의왕·과천은 세련된 도시인데,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세련된 정치'를 할 수 있는 30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적 국회 혁신 그룹을 만들고자 한다.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다. 정치권 자체를 젊게 만드는 중요한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젊고 세련된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무엇일지 한참 고민해봤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딱 한 명의 의원만 가지지 않나. 결국 지역구 의원은 국민들이 입법기관 국회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다. 헌법상 지역구 의원이 띠는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만약 제가 비례대표로 나섰다면 환경이란 특정 이슈 하나만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왕·과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의 대의를 책임질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공약개발 등 모든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 소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제가 이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명심하려 한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이자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 공천된 이소영 변호사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해그랑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3 dlsgur9757@newspim.com

◇ 이소영 예비후보 약력

1985년 부산 출생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2017년 기후솔루션 부대표·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18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에너지정책 워킹그룹 위원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위원·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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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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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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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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