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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상민 "과학기술 메카 '유성을'... 신명 나는 연구환경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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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땅' 대전 유성을에서 5선 도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거점 만들겠다... 정책·예산 뒷받침"
21대 국회 '정당개혁' 예고... "다양한 의견·가치 연립해야"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과학기술은 대전의 정체성이다. 그 중에서도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심장부다. 총선판도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유권자 대부분이 연구단지에 속해 있고, 과학기술 발전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서 내리 5선에 도전한다. 유성구가 갑·을로 분구된 20대 총선부터 유성을에서만 두 번째다. 이 기간, 법조인 출신이던 이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연스레 과학기술 분야를 '복수 전공'했다.

이 의원은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들은 세계적 연구소를 지향하는 유망한 곳들"이라며 "이곳에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번영이 걸려 있다. 뜻과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신명 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대전 유성구를 그 거점 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힘 있는 여당 다선의원으로서 연구단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전 유성구 지역사무소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0.03.13 urijuni@newspim.com

다음은 이상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20대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뒷수습을 했다. 탄핵과 함께 이뤄진 촛불 민심을 법 제도화하는 나름의 노력도 하려고는 했다. 정파 간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았다면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민심을 받들고, 역사의 잘못된 점을 정리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 다만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법 제도화하고 사회개혁에 나서야 했는데 이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이다. 역사의 큰 물줄기에 참여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름의 의미는 찾았지만 민심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도 있다. 이는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소임이고 과제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사회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심지어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이 문제였나.

▲우선 정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을 용해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수렴과 통합을 정치가 해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시중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켰다. 정치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심화됐다. 더 화급히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온갖 파열음이 있었다. 사실 공수처법은 요란하게 소리내며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었다. 의견을 주고받아서 타협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또 일정한 합의점이 있었다. 사회 권력자들에 대해 일종의 항시적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했다. 지난 대선 때도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낼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입법화하려고 하니 온갖 대립과 잡음이 나와 의아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안을 논의로 결론짓기 보다는 진영논리에 휩싸여 상대 진영은 악, 내 진영은 선이라고 정의한다. 이 논리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된다. 이런 과정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립을 심화시킨다. 패스트트랙만 해도 도저히 논의조차 되는 않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논의하자고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갈등을 드러내며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저도 20대 국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시스템이나 운영 원리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패스트트랙 갈등부터 조국 사태, 임미리 교수 고발건 등 민주당에 악재가 많았다. 바닥에서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우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해야 하는 집권세력이라 많이들 꾸짖으신다. 일부 야당의 불합리한 행태도 비판받지만 그런 야당을 정치적으로 세련되게 포섭해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에 부족함이 많다고 한다. 마땅한 지적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국민이 바라는 상황으로 호전시켜야 하는 주체는 집권세력이다. 야당 탓만 하는 것은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무책임하다. 집권세력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됐다. 이제는 집권당으로서 다시 한 번 자세를 추스르고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했던 다짐을 상기해야 한다. 실제로 국정 운영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지는 곳이고, 그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부족한 리더십 공백을 채우려 직접 나설 생각은 없나.

▲저는 4선이고 이제 5선에 도전한다. 5선이 되면 국회 내에서도 선배로서 지도자 반열에 선다. 주어진 권한도 있지만 책무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정치의 결함을 치유하고 극복해내는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제 슬로건이 '국정의 중심, 더 큰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다'이다. 5선 의원으로서 자리에 걸맞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특별히 더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이다. 정치를 꾸려가는 것은 정치인들이고, 정치세력들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사람의 인식·가치·역량에 따라 정도나 수준이 결정된다. 그 집단이 무엇을 해내는 역량도 결국 구성원들의 역량과 연결돼 있다. 우리 당이 그룹으로서 모델을 만들면 야당도 본뜨고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 디지털 시대에는 문명의 이기를 기반으로 정당의 의사결정과 소통, 운영, 조직 등을 스마트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당원들을 선거나 행사 때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사를 언제든 반영하는 스마트 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다.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교육까지 통틀어 엄청난 시대적 혁명이 올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추동체 역할을 하고 싶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의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좀 더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를 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초적·장기적인 연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직업과 업종 사이의 전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사회 각 부분에 맞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추진되며 기술적·산업적 측면을 앞세우고 문화·사상·윤리적 부분이 몰각될 수 있다. 사람을 위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해로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기존과 신규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해내고 싶다.

-정당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금태섭 의원의 경선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

▲정치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해야 한다. 특정 성향이나 입장, 특정 스타일의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계파성이 중심이라면 매우 낙후된 구조다. 그래서 정당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당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연립하고 그를 기반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생명력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반성할 점이 많다. 친박·비박, 친문·비문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정당 구조가 이뤄지는 것은 일정 부분 감내한다고 해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당 문화를 혁신해내는 과제가 제게도 있다고 본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인가.

▲금태섭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당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받는 행태가 남아있다면 이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부추기는 활력과 변화, 혁신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의도적으로라도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문화와 의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동안 대전충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선의 향배는 어떻게 보는가.

▲충청권은 국토의 중간에서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정치의 풍향계이고 바로미터이다. 충청도에서는 아직도 선거 직전까지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은 한국 정치권이 민심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정치권이 충청 민심을 더 잘 받들고, 충청도가 한국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더 분발해야겠다. 충청권이 전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갖고 영호남의 대립, 소지역주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에너지 근원이 되도록 하고 싶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총선에 어떻게 작용하겠나.

▲대의명분 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원칙에 맞지 않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는 우위에 서니 비례대표는 소수 야당의 다양성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대승적 양보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그런데 다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니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궁색한 측면이 있는 것도 맞다. 다만 이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싹쓸이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러 정당의 의회 진출을 담보하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다.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수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참여하더라도 우리당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는 후순위로 해야 일정부분 대의명분을 후퇴시킨, 그러나 부득이했던 측면을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유성을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대전 유성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다.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등의 연구소는 세계적 연구소를 지향하는 유망한 곳들이다. 이곳에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번영이 걸려있다. 대덕연구단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불러온다는 차원에서 유성구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과제이다. 뜻과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신명 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인류 문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겠다는 소망이 있다.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에는 유성이 그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잘 해낼 것이다. 또 이곳에 신흥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섰다. 주민들의 행복 조건을 잘 만들려면 문화·교육·교통·레저 등의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갖춰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민주당 영입인재 중에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안 보인다.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영입인재 중에 너무 법률가 출신들이 많다는 생각은 든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소수지만 영입된 분들도 있다. 좀 더 많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그리고 인재 영입 노력 못지않게 이공계 인재들을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국회의책무이다. 저는 이공계 출신들을 공직에 의무적으로 30% 정도 할당하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잘 안됐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한다. 사실 요즘 시대에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초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이공계 출신들의 진출이 너무 제약돼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은 이들을 제도적으로 배려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민에게 유성을은 OO이다.

▲ 유성을은 요람이다. 저는 여기서 컸다. 대전 유성은 저의 생각과 가치 같은 것들을 격려하고 꾸지람하시고 가르쳐준 곳이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전 유성구 지역사무소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0.03.13 urijuni@newspim.com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58년 대전광역시 출생
1976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1981년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 합격
2004년·08년·12년·16년 제17·18·19·20대 국회의원(현)
2014년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18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현)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현)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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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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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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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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