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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노원병 이준석 "대중교통·주차문제 반드시 개선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3

"대중교통·주차해결이 최우선…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스타그램 통해 주민들과 소통 늘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생 만 35세 젊은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고향인 노원병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젊은 나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계로 입문한 이 후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서슴지 않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이 후보는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리턴매치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퓨처메이커를 통해 젊은 정치인들을 주요 전략지에 공천했다. 이 후보 역시 퓨처메이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노원구 최대 현안으로 대중교통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꼽았다. 서울임에도 대중교통 환경이 미흡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열차를 반드시 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 전체의 숙원사업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노원병에 세 번째 출마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제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두 번의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과거 새누리당 보다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은 적어도 중도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통합당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비토층까지 흡수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만 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통합당이 정당의 능력을 더 보여주려면 지금보다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확고한 정책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다. 21대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저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상계동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왔다. 저도 도시경제학을 배웠지만, 도시의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다. 상계동은 1980년도에는 지하철 4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교통이 낫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 30여년 동안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서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계동보다 주거환경이 안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9호선 급행 노선이 생긴 후 확연히 개선됐다. 판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판교 같은 경우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17분 가량이 걸리는데 노원은 40분 넘게 걸린다. 서울이면서도 불편한 교통개선이 선행되야 일자리 공약, 베드타운 주거환경 공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상대 후보들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가 안된다느니, 애매하다느니 이런 지적들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4호선 급행열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준석이 상대 당 후보로 얘기할 때는 안된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들보다 앞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부터 상계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악구 오신환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오 의원이 2006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낸 아이디어다. 벌써 10년이 넘은 아이디어인데 서울에서 관악구 금천구 강남구를 비롯해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행정을 장악해오다 보니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여기는 주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복지공약을 잘 내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년 동안 동네에 새로 들어온 유의미한 시설이 없다. 1996년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뒤 그 이후로 그 어떤 교통인프라, 주거인프라가 개선된 것이 없다. 최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13년째 하고 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한 차선을 늘리겠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많은 주민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를 시행하게 되면 급행정차역 위주로 지역에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미세조정이다. 상계동은 버스교통으로 처리하기에는 동일로의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이 더 중요하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발탁돼 '박근혜 키드'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성과는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보는가.

▲이번에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비례후보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 분들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으면서 보여준 제 모습에 대비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든지 정당에 들어오려면 영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ooo 키즈'라고 얘기를 한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김영삼 키즈'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3당 합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자기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부터 당시 여권인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비판자 역할을 해왔다. 저를 박근혜 대통령의 유산만 받아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다. 보통 젊은 정치인들의 유효기간이 1년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의 모델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서 한 번 국회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제 나름대로 90년대 이후에 지역구를 돌파해서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 우세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라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유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는가가 관건이다.

-정치 행보를 보면 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그런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비례대표를 안하냐, 우세 지역구를 나가지 않고 험지를 고집하느냐고 물어본다.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자유로우려면 빚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세지역구 공천이나 비례공천을 받는 경우 명시적으로 빚지는 경우가 생긴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이 다소 경쟁이 덜 한데 당선이 어려운 곳과 공천 경쟁이 강하고 당선이 쉬운 곳이 있다면 전자가 저의 정치 철학과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퓨처메이커 전략공천을 받았다. 퓨처메이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퓨처메이커가 아니라도 노원병 공천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번에 퓨처메이커로 공천을 받은 분들을 보면 이번 선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선이 되든 못되든 이제 시작이다. 정치인은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공천을 받고 우쭐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계산과 고민을 하는 과정은 비례대표는 절대 모르는 영역이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TV,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만 보고 정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대중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자발적으로 험지를 선택한 것이다. 퓨처메이커에 들어간 후보들 중에는 우세 지역에 가고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 중에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배치되는 분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퓨처메이커 분들이 받는 기회는 당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통합당 공관위가 사천 논란에 휩쌓이며 김형오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형오 위원장을 지지했던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형오 위원장과 지금 공관위에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쉬운 표현을 하려면 50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임한다. 전권을 준다라는게 그런거다. 전권을 줬을 때 컨셉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김형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기 떄문에 그 분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사천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밥 한 번 같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좋은 인재를 배제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공천에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김형오 위원장이 과거 잘못된 공천을 지적받은 것에 비해서 계파적 관점에서 공천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컨셉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옳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천이 완료되면 통계가 나올 것이다.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비해 21대 미래통합당 공천이 지역구 별로 평균적으로 몇살이 젊어졌나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 현재 노원병 민심은 어떤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제로 감소한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다. 구조적인 문제도 가미되서 임금인상 같은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 아프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선거를 치러보기 때문에 민심을 체감하고 있다. 분명히 저번 선거보다는 여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을 찾아 팔로우하고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게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10만명, 20만명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상계동 주민과의 소통에 초첨을 뒀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노원병 주민들이 이준석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줄지도 모른다는 사태를 주민들이 보면서 식겁했을 것이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1명이 줄어든다면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의 양이 다르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행정을 하면서 10여년 전에 63만명 가량이 있던 노원구 인구가 5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도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년에 1만명씩 줄어든다. 노원구가 살기 좋아지고 있다면 왜 인구가 줄어들겠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를 사는 정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주거단지 매력도가 떨어지고, 교통환경이 안좋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복지혜택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계동이 어떻게 발전지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맨하튼을 도시의 활력을 잃어 할렘가가 생겨났지만,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살아났다. 도시를 방치하면 할렘가처럼 활력을 잃는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도시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거단지 개선에 있어 재건축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본다. 뉴타운 대책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노원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저는 큰 틀에서 제가 하고 있는 도전이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7~8년 동안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떡고물을 나누는 것처럼 청년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성세대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못해왔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20대 30대 후보도 지역구에서 경쟁해서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다는 롤모델을 제가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꼭 상계동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이 지역을 장악해왔던 것에 대한 내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통계적 결과물이 나왔는지, 인구는 줄어들고 학습환경에 대한 각종 지표들은 열하되고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 이준석 서울 노원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출생

198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전입

2007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

2007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2011년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8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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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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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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