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조주빈 '증명사진' 공개한 경찰, 신상공개 방식 바뀌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5:04

신분증 사진 공개는 조씨가 처음..."법적 문제 없다"
경찰 "법제화 과정은 아직...조속히 마무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조주빈(25)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며 이례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경찰이 관련 제도를 법제화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강력범들의 신분증 사진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당초 경찰이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이전처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얼굴을 노출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등 지금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6명은 모두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결정을 발표하면서 나이와 이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조씨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얼굴을 공개하는 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도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고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도록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씨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낫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해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후 머그샷 등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 방안에 대해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경찰이 공개한 조씨의 사진은 최근 모습이 아닌 만 18세 주민등록 발급 당시 사진이다. 

경찰은 현재 강력범의 신분증 사진 공개를 법제화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신분증 사진 공개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입법 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는 것 역시 입법 과정이라 물리적인 시간이 꽤 필요하다"며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