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5:50

"지자체장 선거운동하면 소속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기대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옛 공직선거법 60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 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2018년 1월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그는 "심판대상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행복추구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운동을 금지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김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법 조항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지만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자체장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선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조항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에게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풀이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