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어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내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무려 1400만 가구가 해당되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국민 생계지원책입니다. 

여권 내에서 논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간을 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막판까지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내로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종 결단을 내렸구요.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전으로 국민들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코 앞입니다. 여의도에선 총선 준비가 한창인데, 포퓰리즘 논쟁도 불꽃 튑니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정체돼 있던 총선판이 여야의 경제정책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40조원 규모의 비상경제대책을 내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지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만큼 정치권도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미증유의 길을 걷는 상황에서 좀 더 냉철하고 치밀한 경기 회복 방안도 많이 가론됐으면 합니다.

미국에선 벌써부터 '대대공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냥 대공황이 아닌 훨씬 더 큰 메가톤급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특정분야의 위기가 아닌 실물경제가 막히는, 그야말로 경제가 정지되는 충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를 잡는 것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한 비상조치들이 추가적이고 선제적으로 다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4·15 총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이슈 중 하나는 '경제 살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지급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3.30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비 에티오피아 총리와 통화..."코로나 대응 노력에 동참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30일 오후 5시부터 17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아프리카 등 코로나19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비 총리의 요청으로 열린 통화에서 최근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이에 아비 총리는 "저의 형제 같은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답했다.

[청와대통신]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힘겨루기'...文, 여당 손 들어줘 / 뉴스핌
정부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내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지원 폭을 줄일 것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버틴 것이다.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되면 5월에 줄 수 있을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전으로 국민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北 "폼페이오 망발에 美와 대화 의욕 접어…건드리면 다친다" 경고 / 뉴스핌
한은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최근 '대북제재 지속'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북한 외무성의 신임 대미협상국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세상은 조미 수뇌(북미 정상)들 사이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에도 불구하고 조미관계가 계속 꼬여만 가는지 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영에 차출된 장병들, 수당 한푼 못받아 / 조선일보
군 장병들이 지난 9일부터 지오영 등 마스크 도매업체의 물류센터에서 근무 시간 외 야간·주말 근무를 하고도 관련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일부 군 장병은 사설 업체의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인 밤이나 새벽에도 일했지만 역시 보상은 없었다. 군 안팎에서는 "사설 업체가 사실상 군 장병들을 무급으로 부려먹었다" "재주는 군인들이 넘고 돈은 지오영이 번다"는 얘기가 나온다.

北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발사관은 왜 6개? / 한국일보
북한이 30일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사진 속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은 6개였다. 앞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공개할 때는 TEL 위에 4개의 발사관이 장착돼 있었다. 군 당국은 '변형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변형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 초대형 방사포 기능은 유지하되 발사관은 6개로 바꾸고 구경은 약간 줄인 변형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미국인 근로자 추가 확진 / 뉴스핌
주한미군은 3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미국인 주한미군 근로자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기준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캠프 험프리스에서만 확진자가 4명 연속 나오고 있어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대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인 근로자 2명, 장병 2명(남1, 여1) 등 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잇따른 해군기지 경계 논란에…軍, 육군·해병대 추가 투입 검토 / 뉴스핌
최근 제주해군기지, 진해기지사령부 등 민간인에 의한 해군기지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군 경계 허술 논란이 일자 군이 해병대 병력을 해군기지에 투입해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우리 군은 주요 해군기지의 경계력 보강을 위해 해병대 일부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에 빼앗긴 참정권… 재외국민 47% 투표 못한다 / 국민일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40개국 65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 8만500명은 4·15 총선 투표를 할 수 없다. 지난 26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재외투표 무산에 이어 이번엔 미국 캐나다도 포함됐다. 전체 재외 유권자 17만19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46.8%)이 투표를 못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25개국 4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결정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선거 사무가 중지된 곳은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었다.

안철수,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비례정당·코로나19 입장 밝힐듯 /뉴스핌
자가 격리를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4·15 총선 계획과 여야가 내세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인영 "김종인, 이삿짐 싸는 것 마지막이길…총선 목표는 과반"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늘 가시는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연세도 어느 정도 되셨고 이삿짐 싸시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밤 KBS1TV '더라이브'에 출현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좌파성향 단체 잇단 통합당 유세 방해… 선관위 뒤늦게 "엄정대응" /동아일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외 선거운동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다수의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인 1시간 안팎의 출·퇴근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들과의 정상적인 만남 자체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엄정 대응에 나섰다.

與, 총선 앞두고 지원책 내자 野, 100조 더 얹어 기습 발표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초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통과시켜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추경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원 규모와 범위,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추경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원유철 대표' 열흘만 싹 바뀐 미래한국당…'작전 성공'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확보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원유철 대표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교섭단체로 본격 선거전에 나선다. 미래한국당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현역의원 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노동, 일자리, 여성 등 각 분야를 총괄한다.

상위 30% 뺀 재난지원금…정치권서 불붙은 포퓰리즘 논란 /뉴스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자 오는 4·15 총선을 불과 2주 앞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에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으로 선거판이 유리하게 흐를 수 있는 만큼 반색하는 분위기가 뚜렷한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비판을 쏟아내며 경계하는 태세다.

위기의 미래한국당 왜…범진보에 14%p 뒤져 /노컷뉴스
4·15 총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30일 지지율 성적표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비상등'이 깜박이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범진보 비례대표용 정당과의 '전초전'에서 밀린 셈이다. 20석 의석수 확보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며 외형은 부풀렸지만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밭갈이' 나선 김종인…서울·경기 선거사무소 '방문 정치'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본격적인 후보 지원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갑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태구민) 선거사무소를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격전지를 순회 방무한다. 오전에는 서울 동대문갑·을에 출마하는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과 이혜훈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는다.

'선거보조금' 민주 120억·통합 115억…비례정당들도 수십억대 /머니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여야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억원, 미래통합당이 115억원을 받는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경상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일 후 2일까지 지급한다.

가구당 100만원vs비상경제 240조…여야 '돈 선거' 대결/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으로 정체돼 있던 총선판이 여야의 경제정책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40조원 규모의 비상경제대책을 내걸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