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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아는애들] ③더불어시민당 vs 미래한국당..."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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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한의 도덕…법 허점 이용해 권력유지에 사용"
"애초에 선거법을 논의 없이 급박하게 밀어붙인 듯"

[편집자] 기성 정치인들은 늘 청년 정치인에게 말하곤 합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애들도 알 만큼 압니다. 정쟁만 일삼는 퇴행적인 정치문화를 바꿔 보고자, 이념을 타파하고 한데 모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 '좀 아는 애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이번 4·15총선에는 비례대표용 정당이 난립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른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례 정당들이 생겨났다.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코미디'같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법을 만들어 약속을 정해놓고 너도나도 이를 번복하는 행태 때문이다.

주홍비 날아 대표는 "법은 최소한의 도더긴데 정치권에서 도덕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를 쓰는 정당의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정현호 내일을위한오늘 대표는 "정치권에 불문율이 문화로 잘 서야 할 것 같다"며 "당장 타협한 것에 대해서는 어기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나비1020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에 이런 행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아니냐"며 "애초에 선거법을 너무 급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것이 발단 같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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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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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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