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쫌아는애들] ①"이벤트성 청년 영입에 남는 건 회의감 뿐이에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질적인 진입 가능성 없다 보니 청년들도 도전 못해"
"청년들이 자생력 키울 수 있는 정당 시스템 아냐"

[편집자] 기성 정치인들은 늘 청년 정치인에게 말하곤 합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애들도 알 만큼 압니다. 정쟁만 일삼는 퇴행적인 정치문화를 바꿔 보고자, 이념을 타파하고 한데 모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 '좀 아는 애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매년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청년 우대'를 외친다. 청년 후보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천 과정에서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천이 끝난 뒤 성적표를 보면 허탈감이 느껴진다. 이번 공천 역시 다르지 않다.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자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253개 지역구 중 2030 청년을 공천한 곳이 단 7개에 불과했다. 미래통합당도 12명에 그쳤고, 정의당은 9명이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홍비 날아 대표는 "그래도 지원을 한 청년에 비해서는 많이 된 편"이라며 "실질적인 진입 가능성이 없기 떄문에 청년들이 지원 자체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현호 내일을위한오늘 대표는 "1년 전에는 청년을 앞세우다가도 선거 시즌이 오면 세대 대표성 보다는 당선 가능성의 기준이 더 중요해진다"면서 "결국 선거 시즌에는 기성 세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욱 날아 대표도 "우스갯소리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은 백수가 공천을 받기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경제적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지역구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당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던 청년 정치인들도 선거에 나서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랑주 시대전환 대표는 "꽤 오래 민주당에 몸을 담았었는데, 이벤트성으로 인재영입이 이뤄지다 보니 당에 남아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은 회의감이 많이 남는다"며 "그래서 당에서 오래 활동한 뒤 이번에 공천을 받은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청년에 공천을 준다고 해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천에서 '퓨처메이커' 제도를 운영해 청년 후보가 나갈 지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청년들끼리 경선을 치르게 한 바 있다.

정현호 대표는 "지역 현안을 모른 채로 중앙에서 공천을 결정해 내려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들에게 특정 지역을 지정해줄 필요 없이 그들이 가고싶어 하는 지역이 있으면 열어주고 경선할 기회만 줘도 된다"고 강조했다. 

나비1020은 나아가 비상하는 10대, 20대라는 뜻으로 나비미래회의를 계승한 단체다. 청소년과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단체다. 김동민 대표는 '밀레니얼 386시대를 전복하라'의 공동 저자이자 나비미래회의 대표 겸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날아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의도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 및 시민들의 집단 정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날아V'등의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홍비 공동대표는 민주당 비상근 청년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하태욱 공동대표는 행정합동사무소 더나은의 파트너행정사로 일하고 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은 새로운 내일을 지향하는 청년과 전문가가 모여 오늘의 새롭고 탄탄한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다. 청년 리더십과 정책 리더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현호 대표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거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시대전환은 지난달 창당한 신생 정당으로, 중도 성향의 실용주의 정당을 추구한다. 40여명의 3040세대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 정치를 추구하며,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실용을 추구하는 생활진보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랑주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후 청년들이 모인 '모두의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시대전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