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지상욱 "조국방지법·공정사다리법, 정의로운 사회 꿈꾼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20

'유승민계' 지상욱 "상훈법으로 제도적 정치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미세먼지 제로 도시'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중·성동을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지역으로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 깃발을 꽃은 지역이다. 특히 종로와 강남을 이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지 의원은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중·성동을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정한 최창식 전 중구청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으나, 최근 보수진영의 대통합과 4·15 총선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 팀장과 경쟁을 펼친다.

새누리당부터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을 거쳐온 지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유 의원은 지난 29일에는 지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 최초로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겠다"며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하는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다음은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울 중구성동구을 재선 도전이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정부 여당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의 코로나 사태까지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폭주하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압승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 성동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겠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이 있나.

▲우선,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지역 공약으로는 많은 주민분들이 중구성동을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지역 학교들이 명문 학교가 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금호동, 옥수동의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는 늘어났지만 이에 맞는 각종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교통, 문화, 체육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여러분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에 대한 요구도 많아져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스템, ICT기반 케어시스템,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한 치안장비들을 대폭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모든 주민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최초로 우리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

- 새누리당 후보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왔는데, 소감은 어떤가.

▲먼저 지난 10년간 국민들께서 보수정당에 걸었던 기대를 다 채워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회의 사과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으로 바뀌는 과정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이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다는 점으로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현 정부 집권 3년간 허구인 소득주도성장, 반시장․반기업적인 정책들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조국사태, 드루킹사건, 선거법 개정 파동,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현 정부여당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보수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미래통합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인이자 배우인 심은하 씨와 함께 선거유세를 펼쳤다. 이번 총선에서도 함께하나.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도 제 아내와 함께 선거유세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소신과 활동'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 제 아내는 지금은 평범한 두 딸의 엄마로서 정치인의 아내로서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구성동구을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박성준 JTBC 아나운서 팀장을 공천했다. 필승 전략이 있다면.

▲박성준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 후보님에 앞서 여러분들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고민했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 입장에서 선거는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기에 저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걸음이라도 더 뛰고 만나 뵙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일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 서울시 최초로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감축장치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지역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비자 권익대상, 최우수 법률상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총선에서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고자 하는 진심이었다.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기 위한 저의 진심과 앞으로의 비전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겠다.

- 지상욱이 생각하는 중구성동구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구가 줄고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인구와 상권이 줄어드는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서 도심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정비를 추진하고, 모든 주민들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친화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주거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인 중구와 성동구는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성동구를 경제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뛰게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및 복지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싶다. 또한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등을 막아내고, 국가보훈 및 서훈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주민 여러분의 하나 된 긍정의 힘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의 힘이 우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힘을 원천으로 세대별로 꿈과 희망이 무너진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 주민여러분의 삶을 위해 늘 처음처럼 함께 하겠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근길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5년 서울 종로구 출생

1984년 영동고등학교 졸업

1889년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199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7년 도쿄 대학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선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중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새누리당)

2018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2019년 제2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9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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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